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전석원 한국자원공학회 회장(아래줄 왼쪽 세 번째부터)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세계 주요국이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처리 수단인 CCUS 기술에 주목하는 가운데 자원공학 등 전문가들은 28일 정부와 국회가 입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도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과 정부의 기술개발(R&D)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조속한 통합법안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의도연구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과 더팩트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자원공학회가 주관한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CCUS 산업 활성화 정책과 입법 방향성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CCUS 기술은 탄소다배출산업(화석연료 연소 및 공정 등)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해 활용하는 CCU 기술과 이를 포집해 산업에 활용하거나 땅속 및 해양에 저장하는 CCS 기술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주요 국가는 CCUS 실증사업을 통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산중위 법안심사를 통과해 법제적 기반을 확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여러분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달성과 함께 관련 신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저탄소 경제시대의 선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에서 "미국, 호주, EU, 일본 등은 세제 지원과 연구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는 기반이 조금 마련돼 있지 않은데, 국회 산중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 법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산중위는 지난 23일 여야 의원이 발의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에는 △이산화탄소의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과 관련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이산화탄소 포집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민배현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첫 발제자로 나선 민배현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국내 산업의 경우 국내 컨소시엄을 토대로 하는 풀 밸류체인 모델을, 해외의 경우 포집과 수소 및 저장을 이원화하는 컨소시엄 위주의 사업을 진행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CCUS는 해외 자원개발 산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투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융자심의 제도 등이 접목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CCUS 관련 법 제정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고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관련 유관 산업들이 CCUS 산업을 활성화할수록 여러 세금 지원 혜택 등 각종 유인책 제도 역시 함께 마련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CCUS 사업을 위해 원천기술, 대규모 실증, 상업화 단계별·규모별 지원과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CCUS 융자심의제도를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기태 건국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CCUS 기술은 글로벌 트렌드인 탄소중립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성격에 의해 만들어진 시장과 기술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설비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분야"라며 "따라서 정책적인 지원 없이는 산업이 새로 자리 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박기태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박 교수는 "기술 격차를 좁히고 선도국 반열에 들어가려면 R&D 투자를 통해 원천 기술을 기업이 도입해서 실증·상용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기술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주요국의 기술 수준에 비교해 한국의 CCUS 분야 기술 수준은 선도국의 약 80~85% 수준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는 CCUS 기술의 중요성 대비 산재된 규제 및 관련 제도를 통합할 수 있는 명확한 법과 제도, 지원 정책이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 단일법 제정 및 관리체계 일원화 △CCUS 도입 초기 시장 리스크를 해소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CCUS 실증 사업, 시설 투자에 정부 보조금 및 세제 지원 △CCS 공동 인프라 구축 지원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CCUS 기술 실증 및 상용화 단계의 R&D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확대 등을 제언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 세션에서 조용채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CCS 프로젝트 시장이 성숙하기 전에 지금 당장의 국내 기술 성숙도와 해외 기술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해외 CCS 사업이나 컨소시엄 진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CCS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국내 보유 기술과 해외 기업 기술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최적화된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현장 중심적인 고견을 가감 없이 제안했다. 사진은 민배현 이화여대 교수, 박기태 건국대 교수, 조용채 서울대 교수, 왕지훈 한양대 교수, 이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남용희 기자

왕지훈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그는 국내 기업의 CCUS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융자심의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CCUS 사업 중 탐사나 주입, 저장 단계에 필요한 기술들은 석유·천연가스 탐사 및 개발 기술과 상당히 유사하다"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융자심의 제도를 활용하면 효율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강·정유·화학 등 탄소 배출이 높은 산업 비중이 큰 한국의 산업 구조상 CCU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웅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책임연구원은 "CCU는 CCS와 달리 기술성숙도(TRL)가 낮고 누구도 기술 패권을 가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미국·유럽의 경우도 벤처 기업들이 위주로 기술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가 먼저 실증하느냐에 따라 기술 패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측 패널로 토론에 참여한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정부는 먼저 산업계 등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해 국내 CCUS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CCS 포집 분야의 빠른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정책관은 "한국의 CCS 이산화탄소 포집 수준을 150배 수준으로 키울 계획"이라며 "총 3000톤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 대표와 김정재·김미애·구자근·박덕흠·송석준·양금희·이인선·정희용·최춘식·최형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부 교수이자 한국자원공학회 부회장이 좌장과 사회를 맡았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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