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책으로 CCUS 민간 투자 이끌어야"
"CCS 확장 집중…과기부와 CCU 긴밀히 협의할 것"
[더팩트｜국회=우지수 기자] "기술 발전 단계의 CCUS에 투자 위험을 줄여 줄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CCUS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CCS(Carbon Capture Storage) 기술과 포집된 연료를 활용하는 CCU(Carbon Capture Utilization) 기술을 합한 명칭이다. 석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한 후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재활용할 수 있는, 중공업과 정유산업계에 가장 필요한 기술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높고 지난해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위를 기록하면서 CCUS 산업 발전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 정책관은 정부의 CCUS 산업 육성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CCUS 지원 강화가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 석유화학 기업을 중심으로 민간 투자 규모도 커졌다"며 "정부는 먼저 산업계 등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해 국내 CCUS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민간 주도의 기술 발전이 바람직하지만 산업 수준을 감안했을 때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필수적이란 분석이다.
최 정책관은 지난 23일 국회 산자위 소위를 통과한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수송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선 "여야의 이견 없이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CCUS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사업 허가, 각종 지원 근거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CCUS 산업의 법제적 기반뿐 아니라 정부의 선제적 자본 투자의 필요성도 짚었다. 최 정책관은 "미국, 캐나다, 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 추진하는 CCUS 프로젝트는 민간이 참여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며 "경험과 노하우를 쌓는 게 중요하다. 한국은 동해가스전 고갈저류층을 활용해 상용화할 수 있는 CCUS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부 분야로는 CCS의 발전이 선행될 전망이다. 최 정책관은 "'CCS 포집' 분야의 빠른 성장을 도모하겠다"며 "한국의 CCS 이산화탄소 포집 수준을 150배 수준으로 키울 계획이다. 총 3000톤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울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CCS 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은 약 3조 원으로 추산된다. 최 정책관은 "2027년엔 10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울산에 묻을 수 있을 걸로 보인다. 최대한 시기를 앞당기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와 연계한 CCS 프로젝트도 언급했다. 정부는 'CCS 저장' 분야에서 국내 저장용량의 한계와 경제성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렸다. 최 정책관은 "CCS 저장 사업은 호주, 말레이시아 등 해외 국가와 함께 협상 중이다. SK, 삼성 등 기업들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이 사업을 계획하는 국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외교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CCU 분야의 개발 소외 지적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팩트>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 김성원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한국자원공학회가 주관했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민배현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와 박기태 건국대 화학공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조용채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와 왕지훈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이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연우 정책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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