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합의·이동관 탄핵·노란봉투법, 방송3법 공포하라"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법정 기한 준수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 등 국회 현안에 관해 언급하며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정권의 명운이 결정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에는 예산안 심사 법정 기한(12월 2일), 민생 법안과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그리고 노란봉투법·방송 3법 공포 시한이 집중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국정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무능, 무책임, 오만,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야당의 예산안과 법안 심사 요구를 피해 도망 다니면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이 국정을 발목잡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을 알려드린다"며 △예산안 논의를 회피하지 말고 실질적 내용을 마련해 제시할 것 △불법 인사에 대한 '방탄'을 중지하고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즉각 공포할 것 등을 정부·여당에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국민과 싸우고 여당은 민생을 볼모로 정권 방탄에 올인하며 정권 차원의 언론장악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여당의 몰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며 "민심에 순응하고 무능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입법부 권한에 훼방만 놓으며 국정을 방치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일하고 있다"라며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차분하면서도 분명하게 민생과 미래 예산을 챙기고, 불법 인사 퇴출과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헌정질서 문란과 민주주의 후퇴는 단호하게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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