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특수활동비 등 권력기관 예산 삭감,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예산 늘리겠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26일 "정부가 본회의 자동부의라는 정부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면 국회도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리를 다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수활동비 등 권력기관의 예산은 감액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예산은 복원할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예산안 심사를 지연시키는 것에 유감을 표하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정기한 내 예산심사가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사가 마무리되기 어렵게 정부와 여당이 시간을 끌고 있다"며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날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본회의 자동부의 조항'을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난 1일 공청회부터 부별심사, 종합정책질의, 조정소위까지 약 4주간 책임있는 정부·여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야당이 찾아다니며 심사를 촉구하고 정부·여당은 회피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감액심사를 했다"며 "2차에 걸쳐서 감액 심사를 했지만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ODA 사업, 원전·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 등 쟁점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예결위장과 양당 간사로 구성된 소소위에서 계속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원회는 지난 24일 2024년도 예산안 감액심사를 마치며 활동을 종료했다. 증액심사 및 보류 사업 심사는 시작하지 못했다. 예산 증액과 관련해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복원을, 국민의힘은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강 의원은 정부가 편성한 5조 원 규모의 예비비를 '대표적인 무능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확인된 기본 경비,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특활비 삭감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민주당이 예산심사에 앞서서 국민께 약속드린 △R&D △재생에너지 △보육지원 △청년 등 미래세대 △새만금 등 '5대 미래예산' △지역사랑상품권 △청년패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지원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등 '5대 생활예산' 증액 심사도 정부·여당의 시간 끌기 반대에 부딪혔다"고 짚었다.
정부가 감액한 R&D 예산 복원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에서는 R&D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고 했지만 여당의 안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며 "아직 여당의 안을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여당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정안을 준비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총지출을 늘리는 증액까지 하는 방법을 다 검토하고 있다. 최소한의 수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 가능성을 묻는 말엔 "그건 아니다. 예산안은 함께 힘을 모아 처리해야 한다"며 "어쨌든 논의 테이블을 열고 협상에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일방 처리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민주당은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며 "역설적으로 예산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정부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서 국민의 숙원사업, 민생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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