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적반하장식의 억지 주장과 위협 강력 규탄"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3일 북한의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선언에 대해 "구체적인 도발 행태 등을 지켜보며 적절히 추가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행보를 예상했느냐'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물음에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답했다. 정부는 전날(22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따른 맞대응으로 9.19 군사합의 중 일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을 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할 것"이라며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한민국'것들은 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비난하면서다.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의 책임을 우리 정부 측에 돌린 것이다.
정부는 군사분계선 지역 등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이뤄질 경우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군사적 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국방부 차원에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북한 국방성 성명에 대해 기자들에게 "북한이 적반하장식의 억지 주장을 하면서, 군사분계선 지역에 신형군사장비들을 전진배치 하겠다는 등 우리에 대한 위협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책임 전가에 대해선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북한이 북한이 군사합의를 상시적으로 위반하고, 우리에 대한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 조치"라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여러 차례 사전 경고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북한은 이제라도 도발과 위협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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