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비판 "과학기술 투자, 아무리 강조해도 이상치 않아"
[더팩트ㅣ대전=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대전광역시를 찾아 여당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을 두고 "서울을 늘려나가겠다는 아주 황당무계한 '표퓰리즘(표+포퓰리즘)'적인 주장이 우리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늘린다"면서 "국토균형발전은 우리 시대의 과제이고 이제는 지방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 의무가 됐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에서 열린 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과 모든 지역이 공평하게 성장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발전에서 소외되고 소멸의 위험 겪는 지역들을 최소화되도록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책 역량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균형 발전'이다. 모든 게 서울(특별시)로 몰린다. 사람도, 정보도, 돈도, 기업도 다 서울로 몰리다 보니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겪고 서울은 폭발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자원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서울시민들의 생활편의도 매우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란 국가공동체다. 한 개인의 신체와 다를 바 없다. 심장으로 피가 많이 몰리면 심장비대증이 걸리고, 손발은 괴사한다. 결고 건강하지 않다"라며 "균형 잡힌 국토발전이 정말로 중요한 과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왔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하고 실천하려 노력했던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처럼 국가 발전 편익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는 공정한 나라, 균형 잡힌 나라를 민주당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두고는 "대한민국은 특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아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 내놓을 만한 경제 강국이 된 것은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배를 곯을지라도 자식들을 공부시켰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식들 학교 가지 말라고 하는 부모는 없다. 첨단과학 시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면서 "그런데 무슨 생각에선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직에서 쫓겨나거나 생계의 위협을 겪는,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반드시 R&D 예산을 복원해서 우리 국민들의 걱정거리도 덜어드리고, 젊은 연구자들의 희망도 꺾지 않고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를 갖춰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정부가 '주 69시간제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노동 총량을 늘려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해서 해나가겠다는 전략은 이제 있을 수 없다. 지금은 양보다 질로 승부하는 시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다른 나라들은 주4일제를 향해가는데, 다시 노동시간을 더 늘린다고 하는 게 과연 국가 정책적으로나 경제 전략상으로 옳은 일이겠나"라면서 "우리 민주당은 약속했던 것처럼 주 4.5일제를 향해 나아가겠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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