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민간소비·정부소비·투자 '트리플 마이너스'
"경제 위기 대응 여력 급락, 예산 등 재정 계획 대폭 수정 불가피"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우리나라 올해 2분기 민간소비·정부소비·투자 세 부문 모두 실질 증감률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소비와 투자 세 부문의 실정 성장이 하락한 나라는 경제 규모 30위권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을 통해 집계한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올해 2/4분기 소비·투자 지표가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2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소비·투자 실질 증감률을 보면 민간소비는 2065억30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53억5000만 달러가 감소했고, 정부소비는 790억4000만 달러로 전기대비 49억1000만 달러가 줄었다. 총고정자본형성 또한 전분기 대비 45억5000만 달러가 감소한 1360억2000만 달러 수준이었다 .
소비·투자 실질 증감률을 보면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1%의 수치를 보였고 정부소비는 2.1% 감소했으며 총고정자본형성은 0.1% 줄어들었다.
우리나라의 9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 원 적자이며 관리재정수지는 70조6000억 원 적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9월 말 기준 본예산 대비 총지출 진도율은 73.2%로,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인 상황이다.
IMF가 집계한 2023년 국가별 총지출·총수입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 총지출 증감률은 -9%로 전년대비 56조 원 감소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5%의 총지출 규모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총지출 증감률 -9%는 자료가 집계된 경제규모 20위권 국가 중 가장 큰 감소율이다 .
같은 기간 총수입 증감률은 -8.3%로 지난해보다 48조8000억 원 줄어들어 GDP 대비 2.2% 감소했고, 총지출 감소율 또한 경제규모 20위권 국가 중 가장 컸다.
진 의원은 "IMF가 전망한 내년도 우리나라의 총지출·총수입 증가율은 각각 3.1%, 4.5% 수준으로 올해 대폭 줄어든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재정 능력 회복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실제 IMF가 전망한 세계정제성장 전망 대비 수정 전망치를 보면 선진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하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기준 전망치 2.0%에서 1년 후인 올해 10월 현재 전망치는 1.4%로 0.6%포인트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세계 성장 전망치는 2.7%에서 3.0%로 상승했다. 그중 선진국 그룹은 1.1%에서 1.5%로 전망치가 상승 반전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1.0%에서 1.5%로 상승했으며 일본은 1.6%에서 2.0%, 영국은 0.3%에서 0.5%, 유로존은 0.5%에서 0.7%, 브라질은 1.0%에서 1.5%, 멕시코는 1.2%에서 2.1%로, 러시아도 -2.3%에서 1.1%로 상승하는 것으로 성장 전망치가 수정됐다.
올해 수정 전망치를 고려한 2~3분기까지 실적치를 보면, 우리나라는 1~3분기 각각 0.3%, 0.6%, 0.6%를 기록했으며, 남은 4분기 실적이 0.7% 넘어야 수정 하락한 연간 성장률 1.4%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분기 미국은 0.6%, 0.5%, 1.2%의 실적으로 보였으며, 일본은 2분기까지 0.8%, 1.2%, 영국은 0.3%, 0.2%, 멕시코는 3분기까지 0.8%, 0.8%, 0.9%의 실적을 내 전망치 대비 순조로운 흐름을 보인다.
진 의원은 "주요 국가에 비해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 회복력 또한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민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주요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정부의 조치를 바로잡는 재정 계획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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