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기관이 의심하는 항공기 누가 사고싶겠나" 주장
"윤 대통령 '방산수출 1호 영업사원' 자화자찬만 할 때 아냐"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 전반을 점검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렵게 꽃피운 KF-21의 날개가 꺾여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자주국방의 주춧돌인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했다"며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한국국방연구원이 KF-21 사업타당보고서에 초도물량 40대를 20대를 줄여야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은 신뢰가 핵심 자산"이라며 "대한민국 국책연구기관조차 성공 가능성을 의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 항공기를 사고 싶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초도 물량이 줄면 가격이 대폭 상승해 군의 전력화가 지연되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사업에 참여한 700여개 국내 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도 불 보듯 뻔 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방위사업청은 내년부터 KF-21 양산에 들어간다고 공언해 왔으나 정작 내년도 국방예산에는 반영된 예산은 0원"이라며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1조원 가까운 개발비 미납도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방산수출 1호 영업사원'이라며 자화자찬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며 "'방산 수출 강국'이 헛된 구호로 남지 않도록 사업 진행상황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정부가 할 일을 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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