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등 일부 서울 인접지역 덩달아 서울 편입 추진 시사
서울 외곽지역 등에서 반대 의견 나와 "소외지역에 힘써야"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수도권 위기론'을 돌파하기 위해 꺼내든 '경기 김포시 서울 편입'을 두고 수도권에서는 반응이 엇갈린다. 일부 서울 인접 지역에서도 서울 편입 움직임이 감지되는 한편 지역 발전 전략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 여론도 부정적인 데다 윤석열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며 실제 추진 여부에는 물음표가 달린다.
김기현 대표는 2일 당 원외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가 끝난 뒤 이만희 당 사무총장은 취재진과 만나 "각 시도당을 대표하는 당협위원장 13명과 대표가 김포 서울 편입과 관련해 얘기를 나눴다. 그 영향권 내에 있는 서울·경기·인천 당협위원장들의 의견 제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사무총장은 "경기 고양병이 진행한 자체조사에서 90%에 가까운 지역 주민이 서울시 (편입을) 원한다고 했다"며 "(반면) 인천 당협위원장은 지역 발전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전했다"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김포 서울 편입론은) 행정구역과 교통, 통근 등 생활구역이 일치하도록 경계선을 긋는 것이지 서울을 키우는 게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비수도권에 불이익을 주는 것처럼 잘못된 프레임으로 얘기하는데 전혀 현혹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포 서울 편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내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장은 부산 사하을을 지역구로 둔 5선의 조경태 의원이 맡았다. 특위는 이르면 이주 내 법안 발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실제로 추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역대 정부에서 메가시티가 추진됐던 부산·울산·경남과 충청권, 광주·전남 등에서 불만이 나온다. 한 초선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수년을 진행해 오다 멈춘 메가시티 사업이 있지 않느냐"며 아쉬운 기색을 드러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교부되는 교부금이 좀 낮아질 것이고 반대로 각 자치구가 부담하는 세금은 늘어날 것"이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밝힌 것처럼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한 부담금도 높아져 결국 하향 평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예산도 행정적 에너지도 정해진 총량이 있다. 김포가 (서울로) 들어왔을 때 지금까지 소외됐던 도봉구 같은 지역에 (서울시가) 힘을 쏟을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포를 서울에 편입한다고 총선 승부수가 되겠느냐"며 "김포·구리·광명·하남 등의 서울 편입은 설익은 승부수"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도 채널A 유튜브에 나와 "(김포의 서울 편입은 여론조사에서) 냉정하게 더블스코어로 부정이 많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김포가 서울에 편입한다고 생활 여건이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다"라며 "기대감이 있을 때 하루 이틀 들썩이는 거지, 복권을 긁은 결과에 따라 휴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여론은 부정적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에서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 도시의 서울시 편입'을 물은 결과 찬성 31.5%, 반대 58.6%, 잘 모름 10%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TK(대구·경북)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높았다. 주요 관심지인 인천·경기에서는 65.8%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23.7%에 불과했다. 서울에서는 반대가 60.6%, 찬성 32.6%로 나타났다. 대전·충청·세종은 반대 67.5%, 찬성 25.5%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반대 52.9%, 찬성 41.1%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반대 45.3%, 찬성 34.5%로 조사됐다.
해당 정책을 추진할 적합한 주체를 물은 결과 경기도나 서울시 33.6%, 김포 등 서울 근접 기초단체 20.2%, 중앙정부 13.2%, 국회 또는 정치권 12.6%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 추진 배경에 대해선 '정치적 이해에 따른 것'이란 응답이 58.8%로 나타났고 '해당 지역 주민의 필요에 따른 것'이란 응답은 27.3%에 불과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지방시대' 비전을 선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저는 지난 9월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우리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윤석열 정부 6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대통령께서도 지방화 시대 국토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은 마당에,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욱 비대화시키고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하는 서울 확대 정책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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