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재난 대처 '무전략'에 국민 심판 받을 것"
與 '참사 특별법 제정' 대신 '재난안전법 개정안' 통과 이견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넘도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약 6개월 앞두고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전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를 '정치집회'라는 이유로 불참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윤 대통령은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이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끝내 서울광장 추모식장에 불참했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도, 진정한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고 비판했고, 박찬대 최고위원도 "참사에 아파하고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을 기대했지만 끝내 국민들의 그 소박한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추모제에는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 이정미 정의당 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참석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참했다. 다만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김예지 최고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추모대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열린 추도 예배에 갔으며, 김 대표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함께 참석했다.
이 대표는 추모제에서 "159개의 우주, 159개의 세계가 무너진 그날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정부 인사들 중 책임지는 이가 없고, 윤 대통령도 참사를 '불의의 사고'라 칭하는 등 '무책임·무능력'한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약 6개월 앞둔 상황에서 실책을 거듭하는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정부심판론'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한 초선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재난에 대처하는 윤 대통령은 '무(無)전략이 전략'이라는 식이다. 분명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10·29 시민 추모제가 있었고, 윤 대통령의 불참에 대한 문제 제기와 비판이 있었다"며 "특히 사과 없는 추도사 낭독에 대한 비판이 높았다. (민주당은) 특별법 조속 통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도 오후 의원총회 이후 특별법 추진 계획과 관련해 "(의총에서)논의되진 않았는데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독립기관인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필요시 특조위의 고발·수사·감사·특검 요청 △피해자 지원, 추모사업 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야 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지난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으나 3개월 이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특정 법안에 '180일 내 상임위 심사, 90일 내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체계자구심사)'가 강제되는 제도다. 법사위 통과 이후에는 국회의장 재량으로 60일 내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수 있다.
반면 여당은 '특별법 제정'이 아닌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도 행안위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인파 사고를 사회 재난 유형에 포함해 시·도지사에 재난 사태 선포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여야가 재난 방지법 통과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것을 두고 통화에서 "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안에 여당이 주장하는 개정안 내용이 다 포함돼 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이 참사 특별법에 적극 동참해 주는 것이 (피해자들을 기리는) 마땅한 추모"라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움직임을 정치적이라고만 보는 윤 대통령의 태도가 민주당으로서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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