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전환 수혜업체, 尹 대통령과 동문 업체
野 "특혜라면 배임,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도 "
[더팩트ㅣ양평=설상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24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 노선 종점 인근을 직접 찾았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 노선인 양평군 강상면 종점 인근에 건설 중인 휴게소의 운영권을 윤석열 대통령 동문이 운영하는 업체가 따낸 과정이 매우 수상하고 이례적이라면서다.
민주당은 "도로공사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자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과정이 있었다면, 도로공사에 대한 배임 행위"라며 해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나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오전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간사 최인호·김민철·박상혁·이소영·조오섭·한준호·홍기원)들은 경기 양평군 강상면 남한강 휴게소 찾아 도로공사 관계자들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민주당은 남한강 휴게소 민자사업 전환 과정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당에 따르면, 재정고속도로 휴게소 207개 중 184개는 도로공사가 100% 투자하고 민간사업자에게 5년간 임대하는 형태다. 남은 23개는 민간이 100% 투자하고 25년간 운영권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남한강 휴게소는 도로공사가 85%, 민간이 15% 투자한 이례적인 케이스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인 함진규 의원이 도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신설 휴게시설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연구 결과 역시 미심쩍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도로공사 비용이 투입된 휴게소를 민자로 전환하기 위해선 휴게소가 향후 수익을 얼마나 낼지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회계법인이 수행한 신설 휴게시설 사업자 선정 타당성 연구에서 기준 교통량을 산정함에 있어 서울~양평고속도로 구간이 완전히 누락되면서다.
이와 관련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착공된 도로가 아니어서 반영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비상식적"이라며 "국가도로계획에 반영된 휴게소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국비 투입 확정됐다. 착공이 안됐다고 교통량을 뺀 건 이해하기 어렵고, 그런 규정도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휴게소 옆 중부내륙고속도로를 가리키며 "보다시피 남양평 분기점은 차가 거의 없다"며 "그럼에도 교통량이 많아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을 옮겨야 했다는 게 허무맹랑하다"고 지적했다.
민자사업 전환 시기에도 의문이 남는다. 남한강 휴게소는 이미 완공과 개업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있었던 가운데, 민간사업자로부터 입찰을 받았다. 도로공사는 올 7월 민간사업자 입찰 공고를 냈고, 8월에 확정했다. 사실상 다 지어진 휴게소에 민간사업자인 위즈코프가 총건설비의 15%(42억원)를 투자하고 15년의 운영권을 보장받게 된 셈이다.
도로공사 측은 이른바 ‘첨단휴게소’를 만들기 위해 민간 투자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가 229억 원을 들여 건물과 주유소를 짓고, 민간사업자가 42억 원을 투입해 첨단시설을 마련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업 변경은 도로공사가 자체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이소영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229억 원을 들여 휴게소 건물을 다 지어놓고 뒤늦게 민자 전환했다. 전국 207개의 재정 고속도로 중 남한강 휴게소가 유일하다"며 "왜 남한강만 이례적인 민자 전환했는지 물었더니, 도로공사는 첨단 휴게소 만들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면, 하드웨어 건물부터 설계하는 게 상식적이다. 돌연 첨단 휴게소라는 걸 빌미 명분으로 해서 수상한 민자전환을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휴게소의 15%만 민간이 투자하는데, 15년간 사업 운영권을 보장해줬다"며 "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은 윤 대통령의 대학동문으로 이 업체(위즈코프)는 '윤석열 테마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한강 휴게소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강상면 대안 종점 1km 정도 거리에 있으며, 오는 12월 문을 열 예정이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국토위 종합감사와 예결위 질의, 필요한 경우 감사원 감사 요청 등을 통해 의혹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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