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9일 의료혁신안 발표
野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두고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들은 내놓지 못했다"며 정면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 필수, 전략 어느것 하나 들어있지 않은 빈수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대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물론 제대로 된 로드맵 조차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러니 정부·여당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일관된 철학없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국면 전환용으로만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찬성과 협력의 뜻을 밝히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정부·여당은 의대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와 로드맵 그리고 필수, 공공,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책임있고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9일 정부는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의 3대 핵심과제의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충북대학교에서 주재한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전후 참모들에게 "지금 어려운 국민과 좌절하는 청년이 많으므로 국민들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한다"면서 "나도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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