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감사로 성실한 감사원 공무원들 얼굴에 먹칠하는 것"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감사원이 전 정부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두고 "추상같은 기개로 권력으로부터 독돼 공직사회 도덕성을 지키는 최후 보루였던 감사원은 이제 없다"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 중립 훼손이 매우 심각하다. 그 결과 독립성, 책임성, 공정성과 신뢰라는 핵심 가치를 지켜야 하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정치보복의 흥신소, 검찰의 삼청동 사무소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사원이) 10개월에 걸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해 벌어진 표적 감사는 무혐의에 해당하는 '불문'으로 끝났다"며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감사원은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를 '패싱'한 채 망신주기용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는 일을 벌이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논쟁 대상일 수는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무차별적 보복·정치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며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 부동산과 소득 통계 등에 대해 이전 정부 인사들과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감사로 억지 혐의를 씌우는 등 헌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감사원의 위상과 신뢰 저하 중심엔 무능한 감사원장과 무도한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며 "최재해 원장은 부하 직원인 사무총장의 전횡과 부도덕한 행태를 통제하지 못하는 허수아비가 됐고, 유병호 사무총장은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성실한 대다수 감사 공무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영혼을 팔아 감사원을 권력에 갖다 바친 행태는 감사원 역사 최대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감사원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어떤 조치도 유병호라는 인물이 감사원에 있는 한 소용 없다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감사, 보복감사, 표적감사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민께 보고드릴 것이다"라며 "민주당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수단을 동원해 감사원을 망가뜨린 장본인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짓밟고 정치보복 수단으로 전락시킨 잘못을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권력에 취해 계속해서 감사원을 한낱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감사원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최대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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