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7일 새벽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 기각 발표 후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환영했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새벽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 기각 발표 후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법원 판단을 환영했다.

이날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라며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다"라며 "대통령은 대통령의 본분으로, 검찰은 검찰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지탄했다.

그러면서 권 수석대변인은 "언제까지 민생과 경제, 국정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야당 탄압과 총선 승리에만 올인할 것이느냐"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파수꾼으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진은 26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 모습. /의왕=박헌우 기자

이어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사과를 촉구하며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 쇄신 및 국정 기조의 대전환에 나서달라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라"며 "있지도 않은 ‘사법 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의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 없었던 국민의힘도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즉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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