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3류 막장'…민주당, '방탄 법원' 만들려"
金 "이재명 영장 담장 판사, 서울대 92학번 한동훈 장관 동기"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의 장본인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아니면 말고식 가짜뉴스를 재탕·삼탕할 요량입니까"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제 '방탄 국회'를 넘어 '방탄 법원'을 만들려고 나섰다"며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학 동기라면서, 검찰이 가장 유리한 영장전담판사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는 곧 영장판사가 한 장관의 청탁을 받고서 이 대표의 영장을 발부할 것이라는 건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3류 막장' 소설"이라며 "팩트부터 틀리다. 한 장관과 해당 판사는 동기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금만 더 알아봤더라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을, 기자 출신이기도 한 김 의원이 마치 대단한 특종인 양 생방송을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덧붙였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는 결국 '개딸'들에게 좌표를 찍어 영장전담판사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명백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 방해'다. '그 대표'에 '그 소속 의원답다"고 비꼬았다.
이어 "대한민국은 엄연한 삼권분립 국가다. 민주당이 입법부를 장악했다고 해서 사법부마저 제 발아래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이제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22일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분이 있는데 그중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한 거죠.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이런 것들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김 의원의 발언은 명백히 거짓이라며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한 장관과 이 대표 영장 담당 판사가 92학번 동기라는 발언에 대해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 역시 같은 날 한 장관과 이 대표 영장 담당 판사가 같은 학번 동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나 보다. 영장전담 판사는 93학번인데, 한 장관과 같은 92학번으로 잘못 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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