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부결이 檢 정치개입 맞서는 길"
"정면돌파 생각도 해 봤으나…검찰 꼼수 놀아나면 안 돼"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와 폭력 통치로 정치를 전쟁으로 만들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사실상 부결을 요청했다.
장기간 단식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워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이번 영장청구는 황당무계하다"며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 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 하는 등 탈탈 털었으나 나온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소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는 "돈 벌면 제3자 뇌물죄, 돈 안 벌면 배임죄라니 정치검찰에게 이재명은 무엇을 하든 범죄자다"라고 꼬집었다.
이른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는 "자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법률가출신의 유력정치인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회성 방북 이벤트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얼굴도 모르는 부패기업가에게 뇌물 100억 원을 북한에 대납시키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인데 '류 소설' 스토리라인도 못 되는 수준"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제 정치의 최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저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며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6월 국회 비회기 도중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시 검찰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관련해 이 대표는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 드렸다"며 "그러나 검찰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굳이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해 표결을 강요했다"고 말다.
이어 그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다"라며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며 "(관련해)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 봤다.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부결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표결 없이 실질심사를 할 기회가 이미 있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저나 민주당이 이를 막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앞으로도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표결 없이 얼마든지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며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체포동의안 부결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겁박과 야당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며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며 "위기에 처한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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