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선포식' 참석…취임 후 5번째 부산 방문
기회발전특구 등 지정해 전폭 지원 약속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부산을 방문해 "우리 정부는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방균형발전 지원에 대한 중앙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특구지정을 통한 세제 감면, 규제 완화, 지방정부 권한 이양, 문화관광 예산 지원 등 9대 정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17개 시·도지사, 17개 시·도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 김기현 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비롯해 기업 대표, 청년 농·어업인, 학부모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비전을 공유하고 지방발전 전략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한다.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으로 공정한 접근성, 지역의 재정 자주권 강화, 지역 스스로 발굴한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해 왔다"면서 "그리고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고 역설해 왔다.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고, 그런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채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상황을 더이상 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선 후보 시절 광주 지역 핵심 공약으로 전면에 내걸었던 '복합쇼핑몰 유치'를 더불어민주당 측이 반대해 논란이 됐던 점을 상기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 추진 등 지역의 투자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문화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전국 주요 도시를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디지털 혁신지구로 지정하고, 5대 전략 9대 정책을 통해 지역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내년부터 지방정부가 여의도 면적만 한 공간을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구로 지정될 경우 △세제 감면 △규제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 특구와 차별화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를 제공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그간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과 투자 확대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법인세, 양도세, 가업 상속세 등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기업 규제도 지방정부가 직접 규테 특례 방안을 기획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는 지방 공교육 혁신과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추진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하고, 시･도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규제 해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 5대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를 중심으로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해 판교테크노벨리와 같은 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직장과 주거환경이 집약된 복합거점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건축 규제 완화, 청년 창업, 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그동안 도시 외곽에서 추진했던 지역개발과는 달리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 중심으로 조성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오는 12월에 7개 권역,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로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별 문화콘텐츠 생산 △문화인력 양성 등에 활용된다. 또한 내년 88억 원 예산을 지원해 지역 대표 기업인 로컬브랜드도 육성해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를 풍부하게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 5개 이상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과학기술원(KAIST·GIST 등) 부설 AI 영재고 2개 신설 등 디지털 기반으로 지방 신산업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15개 국가 첨단전략산업단지 조성과 지방 킬러규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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