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최소한의 평화공존 확보가 절대적"
"韓, 美 별동대 역할하면 한반도에 큰 위기 가져올 수도"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한·미·일 대 북·중·러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갈수록 뚜렷해지는 가운데 외교 전문가들이 한반도 정세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한 주변국들의 대응 등을 짚었다.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일과 후쿠시마, 중국과 북한의 대응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외교광장 이사장과 원동욱 동아대 교수, 정수현 공주대 교수가 발제를 했다.
김 이사장은 한미일의 삼각협력체제가 공고화되는 것과 관련해 "한미일 동맹화는 본격화됐다"며 "동북아 신냉전의 서막이 올랐고, 향후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평화는 이념이나 이상이 아니라 사활적 국익을 위해 필수"라며 "우리가 미중을 통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한반도가 미중 갈등에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평화공존 확보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중 대결 구도에서 배타적 선택의 프레임에 빠져들지 않고, 유사 입장과 능력을 지난 국가들과 연대를 통한 극복으로 가야 한다"고 제3지대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연대 외교를 통한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은 미중의 편 가르기 압박을 완충하며, 글로벌 문제에서 미중의 리더십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한미(동맹)를 굳건하게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표현해 왔지만, 실제 내부에서는 한미가 강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숙이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했다"면서 "그러나 중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한국이 미국의 별동대 역할을 하는 것은 향후 한반도에 매우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한미일에 따라 북중러가 상대적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위기를 진정시키지 않고 오히려 가열시키는 데 대한 위기감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원 교수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삼각협력과 관련한 일련의 메커니즘이 구축되면서, 중국은 이와 관련해 '동아시아판 나토'의 출현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면서도 "정부 차원에서는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이 동아시아 최초로 제도화된 것으로 바라보면서도 다소 냉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자동맹의 핵심은 외부 침략에 대한 공동의 방위에 있는데, 한일 간 역사적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약국 중 일방이 외부의 침략을 받았을 때 자국의 군대를 상대국에 파견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한일이 군사동맹이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미일 삼각협력을 통해 '아태판 나토'를 구축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국의 판단이라고 원 교수는 설명했다.
원 교수는 또,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했다. 지난달 24일 일본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개시하자, 정국 정부는 즉시 강력한 규탄 성명과 함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같은 달 3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를 통보했다.
정 교수는 북미 간 대화의 실종 상황에서 동북아에서의 신냉전 구도가 점처 강화되면서, 북한의 대응은 자체적인 핵무력 증강 및 이의 대외 공식표명으로, 한편으로는 중러와 관계 긴밀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은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에 대해 서방이 주장하는 경제안보의 본질적 목적은 중국 견제이며, 미국이 정치적·군사적 분야에서 주도권 유지 차원에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주변국을 포섭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북한은 국가 핵무력을 통해 자국의 힘이 강화되자, 이게 중국과 러시아의 국익에도 합치되고 중러로서도 북한의 필요성이 더 강화됐다고 보기에 핵 무력을 계속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자국의 외교에도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최근 미국의 편 가르기식 대외 정책 때문에 북중러의 공동 전선이 더욱 다져져 가는 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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