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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계기 한-인도 정상회담…방산·우주산업·공급망 협력 강화키로

  • 정치 | 2023-09-10 23:21

연내 40억불 EDCF 기본약정 체결 예정  
'8년째 진행 중' CEPA 개선 협상 진전 도모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한-인도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방산, 우주, 공급망 분야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한-인도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방산, 우주, 공급망 분야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뉴시스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 뉴델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을 갖고, 올해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이해 방산 우주 산업 분야 등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이날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만났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5월 G7 계기 양자 회담에 이어 두 번째다.

두 정상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력을 지속하고,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또한, 두 정상은 한국 기업이 인도 내에서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지속 확대해 오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 오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향후 IT·전자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가치 공유국 간 핵심기술 분야 협력이 중요해졌다는 데 공감하고, 특히 우주 산업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두 정상은 한국이 지난 5월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고,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지난 8월 달의 남극 착륙에 성공한 점을 들며 양국 간 우수한 우주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우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2015년 협상 개시 이후 8년째 진행 중인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에 있어서도 진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한-인도 CEPA는 자유화수준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면서 "2010년 발효된 CEPA 발효 이후 무역적자가 누적되면서 인도 측이 추가개방에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교역의 확대 균형을 향해 호혜적인 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연내에 40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협정)을 체결해 한국 기업들이 스마트시티, 디지털·그린 프로젝트 등 인도 내 고부가가치 기반 시설 사업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한국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우호적인 통관 환경 조성과, 수입제한 조치 완화 등에 대한 모디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앞서 열린 인도 현지 진출 기업인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지난 8월 발표된 인도의 전자제품 수입제한조치와 품목분류로 인한 관세부과, 원산지 증명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인도의 식품 관세 인하 등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양국은 원산지 증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내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을 개통하고, 무역사절단 상호 교차 파견에도 합의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두 정상은 안보 협력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특히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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