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적극적 재정정책 나서야...추경 필요"
與 "문재인 정부 국가부채 급증"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7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재정정책을 두고 거칠게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했으나 정부는 재정 건전 기조를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일축했다. 경제 위기에 대해 여야는 각각 전 정부·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다.
첫 질문자로 나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재정건전성의 결정적 골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35조 원은 아니라도 10조 원이라도 대한민국 서민들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경 편성 용의가 눈곱만치도 없냐"고 묻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세수 결손이 일어난 판에 추경으로 추가적인 지출을 더 한다면 이 적자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적은 지출이지만 최대한 우리가 어려운 분, 약자 금융 취약계층 배려하고 있다.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 전체 증가율은 2.8%지만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 과거 어느 정부보다 늘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부채가 늘어났다는 주장에 "미국·일본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까지도 코로나 기간 엄청난 재정지출로 지금의 경기회복의 밑바탕을 이뤘다. 미국은 GDP 대비 25.5%의 재정지출, 일본 16.7%, 독일·영국 등 말할 것도 없다"며 "그렇게 재정파탄이니 재정건전성을 해친다 비난했지만 불과 6.4% 지출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물가지수를 감안하면 완전한 긴축"이라며 "일본은 35조 엔, 무려 한국 돈 350조 원에 가까운 국채를 발행해 정부의 재정수입에 충당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가부채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들고나왔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69년 동안 600조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 동안) 400조 원이 늘어서 1000조 원을 돌파했다"고 짚었다. 한 총리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지출의 확대가 얼마나 편하고 좋은 일이냐"면서도 "바로 그 재정 운용을 잘못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포퓰리즘 정부"라고 호응했다.
◆ 野 "역대급 세수 결손...재정 걱정하면서 법인세 깎나"
세수 결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 의원이 "정부의 세수 예측이 완전히 틀려 지난 8월 기준으로 무려 43조 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했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반도체 등 국제적인 여건이 나빠졌기 때문에 우리 세금이 덜 들어오는 것"이라며 "이럴수록 더 근검절약하고 재정건전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절실한 이유"라고 답했다.
법인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그렇게 재정이 걱정되는데 법인세를 깎았냐"며 "정부는 법인세율이 내려가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 했지만 투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소비도 안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학술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정리된 얘기"라며 "가난한 분들 위해 깎아주는 건 이해하는데 잘나가는 초부자 기업 깎아줘서 재정 규모를 약화시키는 어리석은 짓을 왜 하냐"고 질타했다.
한 총리는 "그렇지 않다"며 "국내에는 7배 정도 오른 국제적 금리 때문에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분명히 줄었지만 외국인 투자는 약 170억 불로 어느 해보다 늘어났다"고 반박했다. 그는 세수 결손에 대해서도 "작년에 1%포인트 내린 법인세 때문에 세수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가 안 좋으니 세수 결손이 나는 건 맞다"면서 "법인세도 인하하지 않았다면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금 많이 걷어서 재정지출만 하라는 것이냐"며 "국제적으로 우리 신용도가 저하되고 우리 기업의 차입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그러면 서민이 더 힘들어진다"고 부연했다.
◆ 野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대통령 말 한마디로 삭감...과학기술기본법 위반"
민주당은 정부가 법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 한마디에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6월 28일 대통령이 재정전략회의에서 한마디 하면서 R&D 예산이 다 깎였다. 2023년 31조 원이 25.9조 원이 됐다"며 "대통령이 카르텔 얘기를 하면 다 깎냐"고 지적했다.
그는 과학기술기본법을 언급하며 "법에 날짜가 다 나와 있다. 장기전략과 예산 배분 계획에 따라 전년도 10월31일 당년도 1월31일, 3월15일, 5월31일, 6월30일 이때 무엇을 해야 한다고 기본법에 다 나와 있다. 이 절차를 다 밟아서 6월 30일에 결정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6월 28일에 그 일이 있고 관련 부처와 연구기관에서 5일 만에 20%씩 다 깎은 새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게 무슨 나라고 정부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의원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대통령 한마디에 깎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동안 R&D 예산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는 걸 의원님도 알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일정이 바뀐 건 전체적인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항상 그런 차원의 검토 내지 서로 협의는 있을 수 있다"며 "합법적인 방법, 절차를 거쳐 편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한 총리에 이어 단상에 오른 조성경 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부처에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내용을 제때 이행하지 못한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지난해 11월부터 과학기술계 인사들로부터 'R&D 예산 나눠 먹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R&D 혁신을 지시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부처 내에서 논의를 계속해 왔지만 빠르게 조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 후쿠시마 오염수 놓고도 공방...與 "과학 믿어야"
여야는 이날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지나치게 일본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로 오염수를 처리해 바닷물에 1200배로 희석하겠다고 우리정부도, 도쿄전력도, 일본정부도 발표했지만 실제 700배로 방류하고 있다"며 "도쿄전력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쿄전력이 일본 원자력위원회로부터 심의 허가를 받고 방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결국 도쿄전력이 모든 걸 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도쿄전력을 믿지 말고 과학을 믿으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도 2008년 광우병 사태를 소환해 "야당이 오염수 괴담으로 선동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광우병 사태 당시 가짜 선동에 한우 농가가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농민 세 분이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도 "제 고향 부산 기장은 원전과 불과 3.7km 떨어져 있다. 지금도 원전 냉각수가 정화되어 방류되고 있는데 지난 46년간 인근 지역에서 나온 수산물을 섭취하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거들었다. 그는 "과학적 근거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증명하고 있다"며 "과학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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