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문재인 정부와 같은 생각…과학으로 토론해야"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과학적으로 처리된 방류는 반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적인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동조한 것이 윤석열 정권이라고 맹공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설훈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맞도록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와 생각이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지난 몇 개월간 일본의 오염수 처리 문제를 두고 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과정과 행동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국가의 해양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옹호해야 할 정부가 맞는지 철저히 일본 내각과 도쿄전력의 자료를 인용하고 또 옹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제가 어제 수산시장에 가봤다.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많은 점포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간곡하게 얘기했다. '정말 정치권에서 이런 근거 없는 과학 없는 가짜 뉴스로 우리 수산물이 위험하다는 그런 얘기 좀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하셨다"며 "정치권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문제가 있으시면 과학으로 토의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엄호에 나섰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연일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괴담을 선전·선동하며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적법한 절차에 따르면 방류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발언했다"고 짚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방류 기준의 기초는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저희는 그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이 "야당이 오염수를 정치적으로 도가 넘치게 악용하는 국가가 어디 있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야당은 없지만 중국은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다른 나라들,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등에서는 IAEA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 방류 시스템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오염수 반대 투쟁을 지하망을 통해 지령을 내렸다고 한다"며 반국가세력의 준동에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관련 기관들이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문제가 왜 한일관계에 국한돼서 계속 다뤄져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했다. 한 총리는 "미국 등 많은 나라와 관련이 됐다"며 "그 나라들은 IAEA와 일본의 방류 계획이 과학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고 과학적으로 방류된다면 우리 인체나 해양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과학적으로 처리된다는 걸 빼고 오염수가 그대로 방류되는 것처럼 이해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며 "정부로서는 우선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그 여부를 국제사회, IAEA와 같이 모니터링하고 검증하는 이중, 삼중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 정부에서 시작해 이 정부에서 좀 더 면밀하게 설계되고 집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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