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오염수 의제' 직접적 입장 표명 자제해 와
"총리 입장이 정부 입장"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개시한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국무총리를 통해 전달했다며 별도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묻자 "국무총리가 정부 입장을 상세하게 전달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국민 건강을 지키는 건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과학"이라고만 짧게 답변했다. 대통령실이 아닌 총리 발표로 정부 입장을 갈음한 데 대해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행정 각 부를 총괄한다. 총리 입장이 정부의 입장이다. 총리가 대통령 뜻과 다른 이야기를 하겠나"라며 "정부 입장은 간결할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격주로 전문가 파견 △독자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일본 측과 지속적인 상황 공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 유지 등 대응 방안과 향후 방침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 세계 과학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면서 오염수 방류 후에도 해양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 선동"이라며 "부디 합리적으로 긴 안목으로 이 사안을 직시해달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가장 최근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 국민과 또 모든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오염수의 처리에 대해서는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처리되는지 일본, 한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과 7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방류 전 과정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류 점검 과정 전문가 참여,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 및 통보 조치 등을 일본에 요청했다. 이후 오염수 의제는 정부가 맡으면서 브리핑 등 입장 표명을 전담해 왔다. 대통령실은 한국 측이 요구한 조치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보고, 비판 여론을 고려해 방류 개시일에 맞춰 직접적인 메시지는 자제하면서 국무조정실과 대국민 입장문을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관심사인 오염수 방류 관련 대통령 메시지가 실종된 데 대해 야당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안을 한·일 양국 간 중대 의제로 지정하고 일본과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침묵을 멈추고 국민 요구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 임명 관측에 대해 "기일이 끝나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며 "너무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25일 0시부터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윤 정부 출범 후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1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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