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수요 감안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통일부는 소속 공무원 81명을 줄이기로 최종 확정했다. 전체 인원 13%가 줄어드는 대규모 감축이다.
통일부는 23일 배포한 '통일부 조직 개편 추진방향' 설명자료에서 "정부의 인력 운영 효율화 방침에 부합되게 현 정원 617명을 536명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전체 조직은 3실 3국(1대변인 포함) 6관(1센터장 포함) 1단 31과 4팀에서 3실 3국(1대변인 포함) 5관(1센터장 포함) 27과 6팀으로 재편된다.
현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수요를 감안해 해당 분야 담당 조직은 축소됐다. 교류협력국, 남북회담본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등 4개 조직은 '남북관계관리단' 하나로 통합된다. 실장급(1급·가급) 조직 남북회담본부와 국장급(2급·나급) 3개 조직(교류협력국·남북출입사무소·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이 국장급 1개 조직으로 재편된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대화 전략 개발, 교류협력 제도 개선과 현안 관리 등 남북 대화 및 교류협력의 핵심기능 위주로 운영할 것"이라며 "대화·교류 국면으로 전환 시 '추진단' 등 형태로 신속히 전환해 대화·교류 기능의 공백이 없도록 유연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 대북·통일정책 방향성에 맞춰 기능 강화를 위해 재편되거나 신설된 조직들도 있다.
먼저 장관 직속의 납북자대책팀도 새로 설치된다.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 해결의 시급성·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통일정책실은 통일기반조성과 설치를 설치하고 메시지기획팀을 신설해 통일 준비와 중장기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했다. 통일부는 "국내외 통일기반 구축 노력의 제도화를 뒷받침하고,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에 대비한 중장기 통일법제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남북관계 상황에 맞춰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기획·관리함으로써 통일·대북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통일인식 확산을 위한 협력 강화를 위해 '통일협력국'도 새로 설치된다. 기존 통일정책실 산하 통일정책협력관이 통일협력국장으로 독립하는 형태다. 국장 직위는 개방직으로 유관기관, 비정부기구(NGO), 지자체 및 국제사회 등 대내외적 소통·협력을 이끌 전문가를 선임할 예정이다. 통일협력국 아래엔 '통일인식확산팀'이 생긴다. 통일부는 "객관적인 북한 실상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국제사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북한주민에게까지 알려지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세분석국은 정보분석국으로 이름을 바뀐다. 정보 조사 기능을 통합하고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정보분석국 산하엔 국내외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정보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보조사협력과'가 신설된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은 입법 예고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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