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각 안보 협력체, 北 도발 위험 낮출 것"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1박 4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성과를 밝혔다. 이날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을지훈련 관련 정부 대응태세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무회의 및 제35회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종 도전 요인이 얽힌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대응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에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캠프 데이비드에 모였다"며 지난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일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면서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정보의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한미일 군사 방어 훈련 정례 실시, 북한 사이버 불법 활동 감시 등에 뜻을 모았다고 언급한 뒤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3각 협력 결정체 구조는 북한의 도발 위험을 낮추고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 쿼드(Quad)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한미일 간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 가동을 통한 공급망 불확실성 해소 및 회복력 향상, 핵심 신흥기술 협력을 통한 글로벌 첨단 기술의 발전 선도, 불법적 기술 탈취 시도 대응 등 이번 회의 합의 결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의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증진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한미일 3국 협력과 공동 이익의 추구는 우리들만의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다. 인태지역의 모든 국민들과 인류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정부 당국에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조치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미국, 일본의 전 세계 재외공관 간 협력 강화를 지시하는 외교부 장관의 훈령이 곧 나갈 것"이라며 "이는 앞으로 한미일 3국 국민들의 해외 경제 사회 활동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미일 정부 각 부처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긴밀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범정부 훈련인 을지훈련이 이날부터 나흘 간 실시됨에 따라 정부 비상 대응 태세도 점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을지연습은 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 관, 군 통합 연습으로 확대됐다. 중앙과 지방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4000여 기관, 58만여 명이 참가한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의 전쟁은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 테러를 동반한 비정규전,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전, 핵 위협을 병행한 정규전 등 모든 전쟁을 혼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에 민, 관, 군이 함께 국가 총력전 수행 역량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한 철저한 연습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북한은 개전 초부터 위장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세력들을 활용한 선전 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며 "가짜뉴스와 위장 공세, 선전 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가중요시설 공격에 대비해 이에 대한 방호 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민 대피 훈련 참여로 적의 공습상황에 대비해 대응 역량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면서 "올해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 경보전파체계와 국민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국민 구호와 치료를 위한 국가적 대응 능력 점검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용산 청사에 현장 참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세종청사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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