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책임 두고 여·야 "네 탓" 공방...오송 참사 책임 규명도 쟁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16일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책임 공방이 뇌관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여당은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첫날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잼버리 파행과 함께 당초 여야가 다루기로 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및 수해 책임소재를 놓고도 격돌이 예상된다.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는 최근 잼버리 파행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잼버리 공동준비위원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출석한다.
야당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이 전적으로 현 정부에 있다고 보고 있다. 야당은 국정조사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잼버리 정부지원위원장을 맡았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사태에 대해 "현재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남 탓하기 바쁘다"면서 "우리 당 김윤덕 공동 조직위원장은 낮은 자세로 사과했다. 국민의힘도 최소한 이 정부의 준비 부족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행사도 지금 치르고 있는 정부의 책임도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집행 단계에서 (전 정권이) 잼버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그는 "전북도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국가적 행사이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반면 여당은 대회를 유치한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에 책임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은 전북도에 대해 행안위 차원의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잼버리 개최 부지선정 과정부터 투입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가위·행안위·문체위·기재위 여당 간사 등과의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전북도가) 자체 감사뿐만 아니라 외부감사도 수용해 과연 잼버리 대회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14일까지 여야는 김관영 전북지사의 출석을 놓고 간사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도에 돌리며 김관영 지사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김영환 충북지사의 출석에 합의한 만큼 야당도 김관영 지사의 출석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충북지사 등의 출석을 줄곧 주장하면서 국민적 의혹으로 부각된 잼버리 부실 관련 기반 시설 조성과 주관기관이었던 조직위 집행위원장 김관영 지사의 출석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중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전북지사 등의 출석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북지사를 출석시키지 않고 오로지 정쟁과 선동의 장으로 끌고 가겠다는 민주당의 정치적 기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처음부터 야영에 적합하지 않은 새만금 갯벌을 부지로 선정하고 그마저도 6년 세월을 허비하며 제대로 된 기반 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이유와 경위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은 당초 현안 질의에서 다루기로 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집중해야 한다며 난색을 보인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은 지금 잼버리에 대해 문재인 정부 탓, 전북도 탓을 하고 있는데 (김관영 지사 출석으로) 물타기 하고 정쟁화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정쟁할 게 아니라면 현안 질의 끝난 이후 잼버리 건으로만 이 장관과 김관영 전북지사를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다가 잼버리 주무 부처는 여가부고 여가부를 다루는 상임위는 여가위다. 25일 현안 질의가 잡혀있다"면서 "여가위에서 김관영 지사를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제가 협조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지사 출석은 (합의에) 못 받는다. (현안 질의를) 내일모레 하는데 지금 나오라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8월 임시국회는 이외에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쟁점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18일 예정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임시국회 최대 화약고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방송장악 논란과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도 제기할 예정이다. 여당은 이 후보자를 "공영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고 엄호하며 학교폭력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14일까지 증인과 참고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25일 예정된 여가위 전체회의에서는 행안위에 이어 잼버리 사태를 두고 2차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가 잼버리의 소관 부처인 데다 여당도 여가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이에 따라 김현숙 장관 등 여가부에 대해 집중 난타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같은 날 열리는 국방위에서는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두고 여야가 맞붙을 전망이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도 뇌관이다. 야당은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언제든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다. 방송3법도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여당은 두 법안 모두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은 권한쟁의심판과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다수당인 야당이 밀어붙일 경우 여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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