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이후 계속되는 건국절 논란
野 1948년 건국론 "헌법 위배"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8·15 광복절을 맞아 '건국절 논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는 건국시점을 두고 입장차를 보여왔다. 보수 진영에서는 대한민국이 출범한 1948년을 건국 시점(1948년 건국론)으로 보는 반면, 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건국 시점으로 보고 있다.
양 진영이 해묵은 논란으로 정치권 내 설전이 계속되자, 윤 대통령은 '건국 과정' 표현으로 직접 논쟁에 거리를 두고 있다. 지난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마련된 독립유공자 오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고 평가했다.
건국절 논란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은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이 되는 해"라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의기점으로 정의했다. 이후 기념사업추진회 등을 추진하자 정부여당을 향한 독립운동 단체의 거센 항의가 빗발쳤고, 결국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광복절 폐지 및 건국절 신설 국경일 법안을 철회해야 했다.
이후부터 역대 정부는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두고 광복절 때마다 입장을 번복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며 건국 시점을 다시 정의했다.
건국절 논쟁은 윤 정부 출범 후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으로 재점화되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모두 이끈 명실상부한 국부"라며 기념관 추진에 힘을 쓰고 있다. 다만 박 장관은 건국절 논쟁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낸 바가 없다.
야권에서는 윤 정부의 건국절 논란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0대 국회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4월11일) 날짜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추진했던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우리나라 헌법은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건국 시점으로 보고 있어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며 "3·1 운동 정신을 훼손시키면서 1948년을 건국 시점으로 보는 건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비화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수민 평론가는 통화에서 "1919년 건국설은 원래 이승만 전 대통령이 편 것"이라며 "여야 간 뒤죽박죽된 경향이 있다. 윤 대통령이 1948년 건국론을 펴면, 민주당은 반사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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