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용민 의원, 검사 탄핵소추안 70명 동의
"현실적으로 탄핵 카드 뿐" vs "역풍 우려"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8월 영장 청구설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 내 검사 탄핵소추안이 8월 내 동력을 얻을지 주목된다. ‘돈봉투 수수’ 의원 명단 공개로 검찰과 야당의 프레임 전쟁이 계속되면서, 당이 해당 카드로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해석이다.
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당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검사 탄핵소추안이 최근까지 약 7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상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100명)이 찬성해야 발의 가능하다. 탄핵 대상에 오른 검사 4인은 라임사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향응 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 3인(나의엽·유효제·임홍석)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조작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검사 안동완 씨다.
해당 탄핵소추안은 8월 중순 임시국회가 열리면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더팩트>에 "당장 추진하자와 시기를 살피자는 의견이 각각 있어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동의를 해주신 분들은 70명 정도이고, 지금은 국회가 쉬는 기간이라 광복절 이후에 다시 받으려 한다"며 "지도부도 그렇고, 의원님들 개개인도 그렇고 정무적인 판단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검찰발 돈봉투 수수 의원 명단 공개로 인해 탄핵 소추안이 힘을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윤관석 민주당 의원 영장 심사 과정에서 돈 봉투 수수 의혹 민주당 의원 19명을 특정했다. 의혹이 불거진 의원들은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박성민 민주당 대변인은 통화에서 "검찰 탄핵소추안이 양평고속도로, 잼버리 등 문제로 수면 아래에 있지만 8월 중순에 국회가 다시 열리면 논의가 될 것"이라며 "무리한 기소, 기획 수사, 조작 수사 등에 대해 검찰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입법·사법·행정 삼권 분립 속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 기관이 검찰을 비판, 견제,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탄핵 카드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최후의 보루인 만큼 발의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한 번 기각된 데다, 독주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한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찰과 대립하는 구도에서 야당 독주 프레임에 갇힐 수 있어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며 "특히 탄핵소추안은 충분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2007년 12월 김홍일·최재경·김기동 BBK 수사검사 3인 탄핵소추안 발의 후 처음이다.
한편 당내 지지자들 사이에서 ‘검사 탄핵 요구’ 당원 청원이 나오자, 당은 추후 검토를 약속했다. 지난 6월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온 '김용민 의원님이 진행하는 검사 탄핵 발의안에 힘 좀 실어줍시다'라는 청원에 대한 동의 수가 5만명을 넘었다.
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라임 접대 99만원 불기소 사건 등 김용민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사안을 비롯해 검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공분이 확산된 사례가 많다"라며 "당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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