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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의 8월, 시험대 오른 '민주당·이재명' 출구는

  • 정치 | 2023-08-07 00:00

사고치는 혁신위, 수습하기 바쁜 野
이재명 체포동의안, 김남국 제명안…민주당 어디로


검찰이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8월 16일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주당과 이 대표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새롬 기자
검찰이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8월 16일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주당과 이 대표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은경 혁신위원장발 논란으로 악재를 맞이한 더불어민주당이 8월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이재명 대표의 ‘8월 구속영장 청구설’로 당이 어수선한 가운데,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 본회의 표결도 이뤄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 대표가 사퇴한 후, 비상대책위원회 등으로 새로운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고 치는 김은경, 8월 문 닫는 혁신위

당초 9월 초중까지 활동할 예정이었던 민주당 혁신위가 8월 문을 닫는다. 전국 당원 간담회도 대부분 취소됐다. 김은경 위원장의 '설화 리스크'가 계속되는 가운데, 가족사 폭로까지 터지면서 조기 해체에 힘이 실렸다는 게 중론이다. 한 원내 관계자는 "혁신위를 만들어 혁신하려다가 민주당도, 혁신위도 국민들에게 많이 혼났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 원내 지도부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혁신위를 향한 의원들의 기대가 크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며 "특별히 혁신위를 해체 시킨다고 하면 그런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다. 그냥 놔두면 혁신위가 알아서 힘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김 위원장 '여명 비례 대표' 발언 논란 틈을 타 '경로당 냉방비 10만원 특별 지원' 대책 등으로 노년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노년 표심을 되돌리기 위한 수습에 나섰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노인 정책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항상 챙겼다"라며 "노인 복지 관련해서 당내에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더 관심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청년 좌담회에서 "남은 수명(여명)에 비례한 투표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해 빈축을 샀다. 그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 3일 김 위원장은 "어르신들 마음을 상하게 한 점 정중히 사과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럼에도 노년층의 표심은 이미 돌아선 분위기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7월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70대 이상 지지율은 2주 전 대비 6%p 하락한 11%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노인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인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은 3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에게 사과 후 면담했다./국회사진취재단
노인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인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은 3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에게 사과 후 면담했다./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체포동의안, 김남국 제명안 표결 '제 식구 감싸기' 시험대

이 대표 8월 영장 청구설도 당내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검찰이 임시국회가 열리는 8월 16일 이후 영장을 청구하면 회기 중인 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를 향한 정치적 수사에 대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도 지난달 18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가부결과 관계없이 이 대표 리더십은 휘청일 수밖에 없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현실화된다. 반면 부결되면 방탄 국회, 불체포 포기 선언 등에 당을 향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해 당 안팎에서는 10월 비대위 카드도 거론되고 있다. 이대로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원외 관계자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내년 총선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김수민 평론가는 통화에서 "이 대표 단독 체제로는 돌파가 어려운 건 분명한 상황"이라며 "이 대표 사퇴를 전제로 하고, 당내에서 여러 계파를 아우를 수 있는 구성과 민주당이 그동안 담보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어느 정도 섞어서 비대위 등 새로운 체제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안 표결 등으로 인한 내분도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앞서 8월 제명안을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만약 특위에서 제명이 의결되면 이번 달 내로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당이 김 의원 제명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김 의원을 향한 동정론이 감지된다. 제명이 과하다는 입장과 특위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서는 양상이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품위 유지 위반의 사유로 의원직 제명이 될 경우, 국민이 선출한 여러 가지 헌법기관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반면 한 초선 의원은 "윤리특위는 상임위 역할을 하는 곳인데, 특위가 제명 권고를 수용하면 그걸 의원들이 뒤집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가결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봤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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