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인력·재정 이관 등 후속 조치 추진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유아교육·보육의 통합'(유보통합)을 위해 기존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비롯한 인력 및 재정 이관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30년간 논쟁을 매듭짓기 위해 유보통합 쟁점을 먼저 논의했던 과거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와 시도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 단위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지방과 협력해 인력, 재정 이관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또한 가정에서 관리체계 일원화 효과를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급식 제공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은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을 통해 체계 일원화 이전이라도 영유아, 학부모, 교사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해 주기를 (정부에) 당부했다"며 "여기에는 양질의 급식, 급식비 지원, 인건비 지원, 기관 보육료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오늘 당정협의의 큰 방향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도 0세부터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 보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세계 최고 수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 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9명의 절반도 못 미친다"며 "아이 한 명 한 명이 더없이 소중하고 국가 인재로 키워야 할 시점에 유보통합은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면 하나의 부처에서 책임 있게 남은 쟁점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조율할 수 있게 돼 유보통합의 실행력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당에서 입법을 비롯한 전폭적 지원을 해주신다면 유보통합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이전 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유보통합의 첫걸음으로 관리체계 일원화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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