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현안질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책임 소재 두고 평행선
원희룡 야당 공세에 '이재명 지시' 사과 거부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26일 국회는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주당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야당 위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 위원들이 강하게 대립하며 회의 도중 고성이 번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야는 길거리의 '정당 현수막'을 연상하는 표어를 각자 준비해 회의에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노트북에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라는 표어를 붙였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허무맹랑 정치모략 국책사업 골병든다', '거짓선동 NO 전문가 토론 YES' 등이 적힌 표어를 붙이고 회의실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야당은 질의가 시작되기 전 국토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 등을 문제 삼으며 원 장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으나 원 장관은 거부했다. 여야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공방이 이어지면서 1시간여 지나고 나서야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는 지난 2주 동안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지난 일요일 갑자기 자료를 공개했다"며 "해당 자료가 없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음을 국토부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타당성조사 용역 과업수행계획서에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있다. 최초 문서와 달리 홈페이지 공개된 문서에는 과업별 수행방향의 6. 예비타당성 평가 내용검토가 사라졌다"며 "이런데도 '모든 것을 공개했다'는 국토부와 어떻게 회의를 시작할 수 있나"라며 원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김민기 국토위원장이 나서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정리하며 원 장관에게 "장관은 사과를 하겠느냐"고 물었다. 원 장관은 "지금 말씀하시는 주장들이 사실인지 정확하게 답변드릴 거고 사과한다면 누가 해야 되는지 현안 질의를 통해 밝히겠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김 위원장이 재차 사과를 요구하자 원 장관은 "이 모든 상황이 지금까지 온 건 지난 6월 15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난데없이 특혜 의혹을 들고 와서 당원교육에서 말한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TF까지 만들어가면서 사실상 지시를 해서 그렇다"며 민주당 전·현 대표가 사과할 일이라고 사과를 재차 거부했다. 원 장관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토부 지침에 따라 타당성조사 용역사가 국토부에 제출하는 월간진도보고서를 요구했으나 "월간진도보고는 도면을 가지고 와서 매달 한 번씩 실무자 협의를 했다. 진도보고서를 용역사가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월간진도보고서가 왜 없나. (저는) 들고 있다. 장관님은 없나? 제가 심상정 의원님께 드리겠다"고 말해 심 의원이 원 장관에게 "큰 당 작은 당 차별하냐"고 반발해 원 장관이 심 의원에게 사과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야당은 원 장관을 향해 김 여사 특혜 의혹과 사업 전면 백지화와 관련해 날 선 공세를 이어갔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장관이 국책사업을 백지화한 데 대해 그렇다면 이후 행정절차는 뭐냐고 국토부에 질의를 했더니 '검토 중이므로 답변이 불가함을 양해바란다'고 답변이 왔다. 실소를 금치 못했다"며 "장관은 양평군민, 경기도민, 강원도민, 서울시민을 상대로 희망고문을 한 것이다. 대통령 공약을 깡그리 무시하고, 직원도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오로지 원 장관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한 것 밖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잘 진행돼 오던 사업이 갑자기 변경되고, 대통령 처가가 종점에 땅을 갖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니 장관이 느닷없이 (사업을) 백지화시켰다"며 "주민의 숙원사업을 정쟁으로 만든 건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제가 '양평 스캔들'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분이 아니라 (윤 대통령 장모인)'최은순 씨 일가'가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패턴도 굉장히 비슷하다. 공흥지구와 유사한 방법으로 병산리에 제2의 공흥지구인 '강상지구'를 만들 거라고 의심한다"며 "(개발이 불가한 땅이면) 나중에 헐값에 팔지, 계속 샀지 않나. 교통 호재가 생기면 계속 매입하지 않았나. (설명한 대로라면 김 씨 일가가) '쓰레기 땅'을 왜 샀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책임행정으로 풀어야 할 고속도로 문제를 완전히 정쟁으로 돌려버렸다"며 "(원 장관은)정치적 퍼포먼스가 너무 세다. 반면에 행정책임자로서의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질의 내내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거짓 선동'을 거듭 언급하며 물러서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한준호 의원은 "원 장관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부근에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장관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원 장관은 한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고양의 의원 사무실 지번을 물은 뒤 "작년 국감에서 (한 의원이) 여러 지번을 놓고 불법이냐고 물어봤기에 확인해 보겠다고 한 건데, 거기에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지번을 알았다고 (의혹이) 입증됐다고 일방적으로 단정하느냐. 자기 사무실 지번도 모르면서"라며 역공했다.
국민의힘은 원 장관의 엄호에 나섰다.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를 개최한 것은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자는 취지"라며 "시작도 하기 전에 정치적 공세를 하면 상임위의 방향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향으로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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