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취약계층 사각지대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인상 요청"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정부·여당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결정을 앞두고 26일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를 열고 "빈곤층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지난 7년간 중위소득 30%로 유지해 왔지만,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 등 73개 복지사업 대상자를 가르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로 꾸려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해 매년 8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1일 공표될 예정"이라며 "이를 앞두고 당에서는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최저생활 보장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두 기준을 적극적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과 73개 복지사업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 기조에 따라 올해 역대 최대인 5.47%를 인상해서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512만 원에서 올해 540만 원으로 28만 원 인상한 바 있다"며 "내년도에는 이 같은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이상의 증가율을 적용해서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려서 약자 복지 정책 기조를 강화해 줄 것을 당에서는 강력히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정책위의장은 "또한 최빈곤층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지난 7년간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유지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8년 만에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 정부 임기 내에 국정과제 목표인 기준 중위소득의 35% 달성 원칙에 당정의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만큼은 강화해 나간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다만 구체적인 인상 수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질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1차 회의가 끝난 상황에서 말하면 오는 28일 위원회 회의에서 가이드라인처럼 작용할 수 있어서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고 결정되면 바로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회의에 앞서 박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빈곤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지난 2018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높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빈곤율은 OECD 국가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기도 하다"며 "저소득층 정책 안정을 위해서라도 복지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생계급여의 경우도 2017년 이후 계속해서 기준 중위소득의 30% 기준을 유지해 왔으나,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이를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세수가 많이 감소하는 등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약자 복지 중요성을 감안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도 인상안을 적극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기윤 제5정조위원장 겸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 송언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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