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부패카르텔 보조금을 전부 폐지해 수해복구에 재정 투입"
우크라이나 방문·한일 정상회담 등 순방 성과 공유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기록적인 폭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재정 투입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신속하게 총동원해 피해 복구 작업 및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상기후에 따른 대응 시스템 전환도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6박 8일간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각 부처에 후속조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복구 지원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보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면서 "이권 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면서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의 전면적인 전환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한다.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 호우 정보와 밀물, 썰물 주기를 연동시켜 다량의 빗물이 유입될 때 국토 전역 물길의 수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면서 "그럼으로써 정부의 모든 부처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침수 위험이 높은 저지대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 조치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6박 8일 순방 기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11개 분야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 NATO 회원국 및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과의 대북 안보 공조 강화 방안 논의, '우크라이나 평화 이니셔티브' 체결, 한국-폴란드 정부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및 교통인프라 개발협력 MOU(양해각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 체결 등의 성과를 약 20분간 공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 배경에 대해 "항공편, 여러 시간에 걸친 차량, 11시간의 우크라이나에서 제공한 열차를 타고 방문한 다소 위험하고 험난한 길이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폭격을 맞고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고문과 학살을 당한 참혹한 현장을 직접 봤다"면서 "특히, 러시아군에 납치돼 학대를 받다가 가까스로 제3국을 통해 탈출해 와서 재활심리치료 중인 '아동인권보호센터'의 어린이들 이야기는, 미래세대의 꿈까지 앗아가는 전쟁의 참상과 야만성에 대해 돌아보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완전히 자유를 되찾는 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함께 지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순방 기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한 뒤 "기시다 총리는 제게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에 관해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와 아울러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 방류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3월부터 한일관계가 정상화되고 각 분야에서 개선되는 가운데, 양국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각 부처에 "이번 순방 기간 도출된 여러 합의가 체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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