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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道 백지화' 정쟁 격화…與 "민주당, 사과하면 재추진"

  • 정치 | 2023-07-14 00:00

국민의힘 일각 "원희룡 성급…오래 끌수록 좋지 않아"
민주당 경기도당, 원희룡 장관 공수처에 고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야당의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제기에 정부가 '백지화'를 결정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두고 13일 여야 정쟁이 격화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문제 해결이 아닌 정쟁을 키우기 위한 의도"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 장관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응수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양평군민의 숙원 사업을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더니, 이제는 국정조사로 판을 키워보겠다고 한다"면서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특혜 의혹', '국정농단' 운운하며 뒤에 숨어 국민께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공개토론장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또 "원 장관은 민주당의 선 넘은 정치 공세에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며 이재명 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으나 이 대표는 '왜 나하고 하냐'며 꽁무니를 뺐다"며 "앞으로 나설 용기 없이 뒤에서 온갖 거짓 선동만 일삼으며 국민을 호도하는 모습, 그 어디에도 대한민국 공당과 공당 대표로서의 모습은 없다"고 비판했다.

당내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사과하면 재추진한다고 했지만 사과하겠느냐"면서 "예타를 다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김 여사가 계속 언급되는 것 자체가 좋을 게 없다"면서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당협위원장은 "주민 여론이 가장 중요한데, 원 장관이 처음부터 차분하게 설명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너무 거칠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방이 진영 대결로 이어지고 있다"며 "계속될 경우에 중도층 민심을 얻긴 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미 계획이 짜여 (사업이) 추진될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백지화 선언으로 (사업을) 정치적 문제로 부각했다"며 원 장관을 비판했다.

그는 "너무 성급한 판단을 했다"며 종점 변경 논란에 대해서도 "(변경안이) 정말 합리적이고 대안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제대로 설명해야 했다. 설명이 없다 보니 문제가 발생해 오히려 정치적 문제로 불거졌다"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역할이라는 것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도 합리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정치적으로) 공격하니 (여당은) 거기에 따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식의 정치를 하니 우리나라 정치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원 장관 자신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니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국토부 장관 책임하에서 (백지화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지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이날 유튜브 '오마이TV'에 출연해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에 대해 "다음 대통령 후보 생각에 총대를 멘 것"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차기 대통령 후보 자리가 갈 것 같으니 이걸 총대 메서 내가 먹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업 백지화 논란) 문제의 해법은 간단하다. 예타를 한 대로 원안대로 돌아가라"며 "김 여사를 위해 하는 얘기다. 만약 국정조사를 하지 않고, 이걸 해명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김 여사를 '부동산 투기꾼'으로 낙인찍어 버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이 김 여사를 위해서라도 국조에 응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 규명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업체 제시안을 가리키며 발언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 규명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업체 제시안을 가리키며 발언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민주당은 이를 '김건희 게이트'로 규정하며 연일 국정조사에 응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고속도로 게이트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국정조사를 즉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를 은폐하기 위해 온갖 거짓 선동, 물타기, 심지어 뒤집어씌우기까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행태를 보인다"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미 정해진 노선을 왜, 갑자기, 충분한 검토도 없이 종점을 바꿨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하루도 못 가서 들통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궁리만 하지 말고 직접 국민께 소상히 그 경위를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경기도당도 원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 등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해 원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원 장관이 윤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2019년 예타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된 양서면 노선을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국가 및 지방 행정력을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게 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양평군 공무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17일 국토위 질의가 예정돼 있다"면서도 "정부 측이 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않고 있다. 계속 내지 않으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른 시일 내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전날(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희룡 TV'를 통해 민주당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해 "정치 공세"라며 "기승전 '김건희 특혜'로 총선까지 몰고 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정치 공세를 계속할 거라면 차라리 이 정부 내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하지 않겠다"면서 "김 여사 특혜가 문제 되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 하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재추진 여지는 남겼다. 원 장관은 "양평군민들께서 걱정 많이 하시는데, 지금이라도 이걸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민주당의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 공세가 깨끗이 정리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고 강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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