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방송법 개정안·수신료 분리징수' 등 합의 불발
김진표 국회의장 "7월 말까지 선거제 합의해달라"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13일 여야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 등 주요 쟁점을 놓고 협상에 나섰으나 견해차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고 7월 임시국회 일정과 주요 법안 처리에 관해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국정조사는 논의하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7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 관련 논의를 했다"며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할 관심 법안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논의했고, 구체적인 협상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협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7월 임시국회가 지난 10일부터 열렸지만, 여야는 회기 종료 날짜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고 이달 31일 회기를 종료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7월이 휴회기인 점을 고려해 회기 종료 날짜를 오는 21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동에 앞서 윤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6월 국회에서도 민생 법안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고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7월 국회는 사실 남은 기간이 많지 않다"며 "(7월 국회에서는) 쟁점 없는 법안들을 많이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된 학자금 대출 무이자 관련 법안도 양당 간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우주항공청 설치 등 국민 기대가 있는 법안들을 7월 국회에서 처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협의해 나가면서 얼마든지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방송법과 관련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이 흔들리는 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 본래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방송법 입법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해선 "국회의장 산하에 수신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징수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EBS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한 선거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김 의장은 7월 중에 끝나야 8월 중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며 "9월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선거법을 다룰 가능성이 없고 또다시 예전처럼 선거가 임박해 다룰 수밖에 없다. 이번만큼은 꼭 7월 말까지 여야가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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