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행 대출제도 개선방향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 과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선영 기자]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 과장이 "최근 위기 상황에서 그래도 은행이 버텨주는 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은행이 어려우면 끔찍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은행의 안정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팩트>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주민·오기형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공동주최한 '은행 대출 방향 개선과 채권자 책임제의 구현'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은행 대출제도 개선방향과 관련해 "대출제도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큰 부분은 변동금리, 고정금리, 최고금리 등 금리에 대한 것 같고 금리에 대한 공시 문제도 있다"며 "또 대출 제도에 있어 저신용, 저소득자, 연체 채무 불이행자 이 2가지 형태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최근에 은행 제도개선TF(태스크포스) 등에서 마지막에 나온 신규유입자라든지 이런부분이 최근에 부각됐다"며 "수많은 대출 제도와 관련된 개선 사항 자체가 3월부터 계속 발표가 된 부분이 있었다. 전체 포함해서 말씀드리자면 대출제도에서 3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제도가 첫 번째는 우리 채권자의 책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금융당국에서도 그 부분이 확대돼 오고 있다"며 "최소한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고정 금리 또는 금리 부담이 크지 않은 상품을 은행이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김 과장은 "두 번째는 최근에 국회에 제출된 채무자보호법 관련해서 채무조정과 관련해 채무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은행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다. 비소구대출 같은 경우 주택담보대출로 보면 다중채무자의 채무 자체를 제안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계속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은행 공시에 관해 "은행의 전체적 리스크 부담은 커져야 한다"면서 "첫 번째 발전 모델도 공시 강화라든지 공개 확대라는 부분의 실현 과정에서 나타났던 게 대환대출 인프라 라던지 예금중개서비스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공시에서 잔액기준, 예대차공시까지 이뤄지고 있고 추가로 공시할 부분이 남아 있으면 시장에 의해서 조정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공시 같은 경우는 확대할 수 있는 한 가장 많이 확대하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토론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은행 대출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 과장,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 국채연구팀장,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 의원,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김경민 은행연합회 여신부문 본부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이새롬 기자

다만 김 과장은 "금리 공시 관련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금리 산정에서 어느 수준까지 가산금리 자체가 공시가 되고 그 세부내용까지 다 공개할 것이냐, 여러 가지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을 거고 초래하는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며 "그 부분은 현재 국회의 법안 자체가 제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김 과장은 "잔액기준 공시같은 경우 필요로 하는 목표가 있고 공시를 할 계획이고 은행의 경영 현황 전반에 대해 공개를 하자고 했던 게 20년 정도 금융 기자를 한 기자가 은행의 사업보고서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뽑아서 한 번 공개를 하자. 최소한 언론사에서 쉽게 쓸 수 있으면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겠냐고 했다"며 "경영 활동과 공개 보고서 형태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비대칭 해소와 최근의 상황에서 은행의 안전성이 중요한 것 같다. 대출제도를 여러가지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부과하는 등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시중은행들이 지나치게 안전한 자산 구조를 유지하면서 이익을 추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위기 상황에서 그래도 은행이 버텨주는 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은행이 어려우면 끔찍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은행의 안정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맡은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국채연구팀장)은 '은행의 독과점과 금융안정', '대출금리 산정체계', '법정최고금리 및 중금리 대출' 등 대출제도 전반의 문제를 짚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이 좌장을,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민 은행연합회 여신부문 본부장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 과장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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