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주관 '은행 대출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전성인 교수 "채권자가 개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이 합리적"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은행 대출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해 "채권자 책임이 제대로 정착돼야 우리나라 가계대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국회에서 대출 등 여신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에 어떤 의무가 존재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팩트>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주민·오기형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공동주최한 '은행 대출 방향 개선과 채권자 책임제의 구현'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입법자가 은행에 대해 감독하기 위해서는 가계대출 채권자가 지는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하고, 이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채권자가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채권자의 기울어진 협상력 지위 △계약상 우월한 지위에서 연유하는 충실 의무 등을 들었다. 전 교수는 "채무자가 재무적으로 공격에 빠졌을 때 연체, 부도 등 압박에 걸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강한 교섭력이 급격하게 채권자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채권자는 개인 채무자의 궁박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빗나간 유인 유혹에 빠지게 쉽다"라며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더욱이 강한 공정성의 요구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교수는 ‘채권자가 개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가’에 대한 설명에서 △개인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한 사회적 부양 부담 △채무자=분리 불가능한 인적 자본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개인의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낙인을 찍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본을 날려 사회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며 "인적 자본의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교수는 "개인 채무자는 죽일 수 없는 경제 주체로, 부도난 기업은 파산을 통해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으나 개인 채무자는 파산을 통하더라도 죽일 수 없다"라며 "개인 채무자의 파산은 그것이 별도의 생산을 유발하지 않는 한 사회적 부양 부담이라는 비용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전 교수는 국회를 향해 "채권자 행위 통제를 위해서는 연체 부도 등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거나 채무불이행이 예상될 때부터 채권자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권자 책임 등에 대해 △계약상 우월한 지위에서 연유하는 충실 의무 △정보의 우위, 부당한 유도, 확신 부여 금지 △교섭력의 우위 개입 및 조정 금지 △신뢰의 악용 금지 △궁박한 상황 악용 금지 △부당한 연장 거부, 일시 상환 요구 등을 들었다. 이어 △가계대출의 미란다 원칙 확립 △가계대출의조정전치주의 도입 등을 통해 개인 채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맡은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국채연구팀장)은 '은행의 독과점과 금융안정', '대출금리 산정체계', '법정최고금리 및 중금리 대출' 등 대출제도 전반의 문제를 짚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이 좌장을,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민 은행연합회 여신부문 본부장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 과장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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