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주관 '은행 대출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은행 가산금리 공개 촉구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현행 대출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한 국회 토론회에서 "신용 프리미엄·리스크 프리미엄·유동성 프리미엄 등은 최소한 은행 별로 다 똑같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은행마다 다르다는 것은 가산 체계가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은행들의 가산금리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팩트>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주민·오기형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공동주최한 '은행 대출 방향 개선과 채권자 책임제의 구현'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은행권의) 대출금리의 불신이 생긴 것은 CD금리를 시장연동형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로 바꾸면서다"라며 "기준금리를 반영했으니 코픽스가 어느 정도 공정해졌나 했더니, 2018년 금감원의 전수검사 결과 일부 은행이 대출 금리를 부당하게 더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것들이 발견되다 보니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신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은행이 대출이자로 장난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신뢰 관계가 무너지게 된 것"이라며 "여러 차원에서 가산금리를 공개하라는 것도 있지만,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 계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잘한 것 중 하나는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예대마진 비교공시를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최소한 은행 간에 있어 예대마진을 줄이며 대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의 법정 비용에 대해서도 "예금보험료와 기준예치금조차도 예금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대출자한테 부담시키고 있다. (금융 소비자들은) 이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이라며 "(은행이 금융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걷은 비용에 대해서는 환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법정 비용 환급에 대한 대안으로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고정금리를 인상했을 경우 세율에서 일정 금액을 저신용자들에게 구제 방식의 환급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대표는 하나은행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하나은행은 올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아온 '사랑나눔활동' 등의 기금에 은행이 추가적인 기부금을 더해 총 300억 원 규모의 노사공동기금을 마련했다. 해당 기금으로는 서민금융상품 이용자와 고금리 취약 차주 등 15만 명을 선정해 약 1인당 20만 원가량의 현금으로 에너지 생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가산금리 공개 시 효과는 은행이 장난칠 수 있는 것들을 막을 수 있고, 은행들을 감시할 수 있는 역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맡은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국채연구팀장)은 '은행의 독과점과 금융안정', '대출금리 산정체계', '법정최고금리 및 중금리 대출' 등 대출제도 전반의 문제를 짚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이 좌장을,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민 은행연합회 여신부문 본부장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 과장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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