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후보자 포함 자녀들도 병역 '이상 무'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신임 대법관으로 추천된 서경환 후보자(57·사법연수원 21기)와 권영준 후보자(52·25기)가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각각 59억9812만 원과 38억3033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의 재산 총 59억9812만 원을 신고했다.
서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1채(33억9000만 원)를 신고했다. 예금 4억4355만 원, 사인 간 채권 1억 원, 골프 회원권(3360만 원)도 함께 신고했다.
서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금 3억355만 원, 증권 12억6371만 원, 골프 회원권(3360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자동차는 2016년식 벤츠(2181만 원)를 보유했다.
서 후보자의 장남은 양천구 목동 아파트 1채(3억1600만 원)를 신고했다. 또 예금 9672만 원, 증권 9746만 원을 신고했다. 자동차는 2005년식 에쿠스(357만 원)를 보유했다.
서 후보자는 직계 가족 중 모친의 재산신고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지거부 사유서를 제출했다.
병역과 관련해 서 후보자는 1995년 공군 대위로 병역을 마쳤다. 서 후보자의 장남은 2022년 8월부터 육군 중위로 복무 중이다.
서 후보자는 1995년 서울중앙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28년간 재판 실무경험을 쌓아왔다.
임명 동의 요청사유서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탁월한 법률 지식과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서 후보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을 갖췄다고 알려졌다.
권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의 재산 총 38억3033만 원을 신고했다. 권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1채(21억2900만 원)를 신고했다. 예금은 10억5385만 원을 보유했다. 권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금 3억812만 원, 증권 5090만 원을 신고했다. 또 자동차는 2007년식 렉서스(340만 원), 2022년식 G80(6956만 원)을 보유했다.
권 후보자의 장남은 대전 유성구 주택 임차권(500만 원), 예금 3127만 원, 증권 1364만 원을 신고했다. 권 후보자의 장녀는 미국 피츠버그에 위치한 주택 임차권(227만 원), 예금 2433만 원을 신고했다. 자동차는 2022년식 혼다(3926만 원)를 보유했다. 권 후보자의 차남은 예금 7012만 원, 차녀는 예금 2957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병역 관련 권 후보자는 1999년 4월 해군 대위로 병역을 마쳤다. 권 후보자의 장남은 학생 신분으로 입영을 연기했으며, 차남은 해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권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판사 등을 거쳤으며 지난 2015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두 후보자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여야는 7월 둘째 주를 두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로 내정하고 최종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는 것에 잠정 협의하고 위원장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5명과 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 1명까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으로는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김형동·장동혁·최형두·김승수 의원이 선임됐다. 민주당 측에서는 위원장인 이 의원을 포함해 간사인 박주민 의원, 김병욱·강민정·김회재·민형배·최기상 의원까지 7명이 임명됐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특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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