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 총리 대정부질문 답변 태도에 "중년 남성도 불쾌"
'부산 엑스포 유치전' 파리 PT에 싸이 출격..."공개할까 말까"
<더팩트> 정치부는 여의도 정가, 대통령실, 외교·통일부 등을 취재한 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한 주간 이슈를 둘러싼 뒷이야기와 정치권 속마음을 다루는 [주간정담(政談)] 코너를 진행합니다. 주간정담은 현장에서 발품을 판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취재 후기입니다. 방담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대화체로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정리=허주열 기자]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이 13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답변 태도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특히 한 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젊은 여성 의원들 질의에 불성실하게 답한다는 비판이 민주당 쪽에서 나왔다.
-다음 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기간 현지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비전을 제시하는 4차 프레젠테이션(PT) 진행된다. 당초 대통령실은 전략적으로 PT 연사들에 대해 감췄지만,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가수 싸이의 연사 등장을 언론에 알렸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국내에선 '오염수', '방류수', '처리수' 등 관련 용어를 둘러싼 논란도 일었다. 국회에선 '구하라법' 통과 촉구를 위한 눈물의 기자회견에 취재진이 공감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탄식을 내뱉는 일도 있었다.
◆고민정 vs 한덕수, 대정부질문 '충돌'…野 "불성실·오만"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국회는 대정부질문을 진행했어.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답변 태도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항의가 이어졌다고?
-발단은 지난 14일 대정부질문이야.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2010년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 자료를 소개하며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할 당시 언론 통제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어.
-한 총리는 "그 자료의 진정성 또는 일종의 진실의 문서인지에 대해서 저한테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믿어야 할 책임은 없는 것이 아니냐"며 답변을 거부했어.
-고 의원이 "제가 허위 문서를 총리께 보여주고 질문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냐"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의 언성은 높아졌어. 한 총리는 "지금 말씀하시는 서류와 관련된 것은 단 한 번도 (국회법에 따른) 48시간 이전에 전달이 된 바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물으시는 것에 대해 (답변을) 원하신다면 저도 돌아가서 검토를 해서 일주일, 이 주일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어. 고 의원은 한 총리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고, 본회의장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한 총리를 향해 답변하라며 고성을 외치며 장내가 소란해지기도 했어.
-한 총리의 대정부질문 답변 태도를 두고 다음 날인 15일 민주당 의원들은 불성실하고 오만하다며 비판을 쏟아냈지. 윤준병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례 없는 불성실한 답변과 오만을 드러낸 한 총리와 윤석열 정부는 즉각 사과하고 반성하라"며 "한 총리의 경질을 요구한다"고 말했어.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한 총리가 '젊은 여성 정치인'이 질의할 때 태도가 특히 불성실하다고 지적했어. 그는 "3일 내내 대정부질문 자리를 지켰는데, 총리 태도 중에 특이한 것은 의원한테 면박 준 대상이 젊은 여성 정치인"이라며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도 강선우 의원을 향해 사전에 명확하게 제공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고, 고 의원에 대해서도 비합리적 질문이라고 노골적으로 공격했다"며 "이제까지 중년 남성 의원에게 여야 막론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한 적이 있는지 찾아보면 좋겠다. (저는) 중년 남성으로서 불쾌했다"고 비판했어.
◆'엑스포 유치 4차 PT' 대통령실, 싸이 등판 알리며 "K와 M의 한판 대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프랑스·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야. 가장 주목할 만한 일정은 단연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이야. 우리나라의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우크라이나가 2030 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개최지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데 이번 총회에서 유치 비전을 제시하는 4차 프레젠테이션(PT)이 있기 때문이야.
-오는 11월 5차 PT 후에 곧바로 개최지 선정을 위한 투표가 실시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사실상 이번 PT가 대세론을 형성할 기회라고 보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이번 총회에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박람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 유지 여부에 대한 투표도 할 예정이야.
-PT 연사로 누가 나오는지, 몇 명이 나오는지도 비밀에 부쳤다고?
-맞아. 아무래도 사전에 알려지면 김빠질 수 있잖아. 원래는 싸이가 PT 연사로 등장하는 것도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어. 그런데 이미 언론 보도가 나오는 바람에 "막는 게 의미 없어 보인다"면서 언론에 알린 거야. 다행히(?) 베일에 싸인 나머지 PT 연사들에 대해선 전략상 감추고 있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PT에 나올 연사들에 대해 "'저런 분이 나오네' 할 정도로 출중한 인물들이 나와 판을 흔들어 놓을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어.
-이번 BIE 총회에 참석하는 경쟁국 정상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와. 그래서 윤 대통령의 총회 참석은 부산 엑스포 유치에 정부가 힘을 실어준다는 인상을 줘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대통령실은 기대하고 있어.
-국제 사회 여론은 어때 보여?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4차 PT는 한국의 'K'와 사우디아라비아 'M'의 한판 대결이 될 것"이라면서 사우디의 '오일 머니'보다 한국의 'K브랜드'가 훨씬 강력할 것이라고 낙관했어. 하지만 현재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 지지를 밝힌 나라는 절반도 안 돼. 투표 당일까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
◆외교부, '분실 여권' 빠르게 찾는 서비스 도입…국민 편의 위한 '열일'
-외교부에서 '잃어버린 여권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고?
-맞아. 예를 들어 내가 대만 여행을 갔다가 오는 길에 인천공항에서 여권을 잃어버렸다고 치자. 그렇게 잃어버린 여권을 누가 주워서 공항 분실물센터에 맡겼더라도 내가 되돌려 받기까지 시간이 길게는 한 달쯤 걸렸어. 그런데 이제는 빠르면 이틀 이내로 받을 수 있다네.
-여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나 봐?
-외교부에 따르면 2019년 국내에서 습득한 우리 국민 여권은 6567개야. 누군가가 주워서 맡겨진 게 이 정도면 실제로 잃어버린 건 더 많겠지. 2020년 1월 국내에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하면서, 2020~2021년엔 분실 여권 습득 건수가 절반 이하로 줄긴 했어. 그런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습득한 분실 여권은 무려 6088개라고 해. 여름 휴가철 전인데도 2022년 기록인 5506개를 넘은 거지.
-외교부 여권과 담당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내놓은 서비스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조치가 해제되면서 여권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고, 그런 만큼 분실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봤다"며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여권 재발행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선제적 개선안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로 나온 방안"이라고 설명했어.
-정확히 뭐가 바뀐 거야? 그동안은 잃어버린 여권을 받는 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건지도 궁금한데.
-이제부터는 내 여권이 인천공항에서 습득되면, 그다음 날 바로 인천공항 관할 시·군·구청 여권과로 넘겨져. '경찰서를 거치는' 과정이 없어진 거지. 외교부와 전산망을 공유하는 시군구청 여권과는 내가 여권을 신청할 때 기재한 주소와 연락처를 알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 여권과에서 분실 여권을 등록하는 즉시 '분실·습득 여권 수령 안내 알림' 카카오톡이 여권 주인에게 자동으로 발송돼.
-여권 분실물은 보통 공항이나 항만에서 많이 들어온다고 해. 예전엔 인천공항에서 여권이 습득됐더라도 2주에서 한 달까지 보관했다가 습득지 관할 경찰서로 인계됐어. 경찰서에서도 1~2주 정도 보관되다 관할 시군구청 여권과로 인계됐고. 그럼 담당자들이 여권 주인에게 연락해 수기로 '찾아가시라'고 문자를 보내는 식이었어. 경찰청 담당자는 통화에서 "그동안은 분실 여권을 관할 시군구청 여권과로 이관하는 시점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다"며 "이번에 분실 여권이 경찰서로 오게 된 경우 1주일 내 인계방침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어.
-혹시 다른 사람 여권을 줍게 되면 공항·항만 유실물관리소나 가까운 시군구청, 경찰서에 맡기면 되는 건 알고 있지?
-연락이 바로 오는 건 좋지만, 인천공항 관할 여권과면 찾으러 가기 너무 먼데.
-직접 찾으러 가기 힘들면 가까운 시군구청 여권과에 방문해 '습득 여권 이송 신청'을 하면 돼. 일주일 내로 내가 찾으러 갈 수 있는 기관으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 '분실·습득 여권 수령 안내 알림'과 '이송 신청 서비스'는 원래 분실 신고로 무효가 된 여권엔 제공되지 않던 서비스래. 앞으론 유효한 여권이건 무효가 된 여권이건 빨리,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된 거지. 여권을 새로 만드는 데 5만3000원이나 들잖아. 여권 분실 사실을 더 빨리 알게 되고, 더 빨리 받게 되면 불필요하게 여권을 다시 만드는 일도 줄어들겠지. 정부 외교 정책에 대해선 늘 평가가 갈리지만, 이번엔 외교부가 국민 편의를 위해 '열일' 했다는 생각이 드네.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허주열 기자, 신진환 기자, 박숙현 기자, 조채원 기자, 김정수 기자, 조성은 기자, 설상미 기자, 송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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