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발생시 담당 공직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20~21일 파리 개최 '국제박람회기구 총회' 참석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최근 발표된 민간 단체 보조금 및 교육 교부금 조사 결과, 부정 비리가 확인된 데 대해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강화와 관료사회 자성을 촉구했다. 국가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혁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면서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실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급 국고보조금' 감사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6조8000억 원 사업에서 총 314억 원의 부정 사용금액이 확인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대상 기준을 현행 '3억 원 이상 사업'에서 '1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다.
국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교육 혁신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인재입니다. 기술이 인재다. 첨단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혁신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학과와 전공 간의 벽을 허물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연계, 협력하여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며 "교육의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의 공급자가 유연하게 대응해 줘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장마철 철저한 재난안전 대책 점검을 지시하는 한편, 다음 주 해외 순방 일정도 직접 알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일~21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부산 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순방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대규모 경제사절단과 정치권 인사들도 동행해 적극적인 유치 지원 횔동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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