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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 "북한 발사체 대응, 전반적 조치 잘 했다"

  • 정치 | 2023-06-01 13:12

기동민, 국방부 장관 향해 "전쟁이었으면 사람 죽고 문자 보낸 것"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있었던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사태에 있어 국방부의 대응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있었던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사태에 있어 국방부의 대응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조치했다고 평가한다"고 1일 말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있었던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사태에 있어 국방부의 대응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조치했다고 평가한다"고 1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중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있었던 북한의 의도되고 예정된 도발에 대해 군이 발사 시간을 특정할 수 있었고 예상 시간 내로 도발이 있었다고 짐작한 상황에서 국방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잘 협업해서 생명 안전에서 국가 시스템을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줬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이처럼 답했다.

기 의원이 거듭 "잘 조치했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이 장관은 "그렇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기 의원이 "어제 북한 (우주발사체는) 사실상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아닌가", "거기에 소형 경량화인 핵탄두만 정착하면 바로 ICBM으로 변형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그렇다"고 답변했다.

또 기 의원은 북한의 우주발사체가 발사됐을 당시 일본과 비교해 한국의 NSC 개회 시간이 늦었던 점 등을 지적했다.

기 의원은 "일본은 6시 30분에 재난안전문자가 나갔다. 우리는 이례적으로 31분에 사이렌 소리가 (서울에서) 울렸다"며 "사이렌에서 뭐라고 나왔나"라고 이 장관에게 물었다.

이 장관은 "사이렌에 이어서 핸드폰 메시지가 떴기 때문에"라고 답변했으나, 이어 기 의원이 "핸드폰 (경고) 메시지는 사이렌이 울린 후 11분이 지난 42분에 나갔는데 무슨 상관인가. (메시지 내용마저) 시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된 것이 아니라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형태로 전달된 것이다. 이게 무슨 제대로 된 대응인가. 이미 전쟁 상황으로 놓고 보면 사람이 죽고 나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 장관은 이에 "말씀하신 부분은 지자체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또 기 의원은 "장관은 메시지를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라도 묻자, 이 장관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본다"며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일본 기시다 총리가 NSC를 소집한 게 오전 7시 반이다. 7시 7분에 관련 장관들이 전부 다 속속 관저에 도착했고, 들어가기 전에 직접 적인 피해가 없다고 국민들 안심시켰다. 우리는 NSC가 몇 시에 열렸나"라고 이 장관에게 물었다.

이 장관은 이에 "NSC 시간이 빨리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회의를 빨리한다고 해서 잘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조치한 내용을 말할 수 없지만 필요한 내용은 모두 조치했다"고 국가안보 대응이 늦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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