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국민의힘 다수 반대
野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느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논란으로 여야의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부 시찰단을 겨냥해 '깜깜이 관광‘이라며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공포를 조장하는 '정치 선동'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이 현재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대통령실 조태용 안보실장 등 당시 국민의힘 의원 54명이 지난 2021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극렬히 반대했다가 지금 입장을 바꿨다"며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느냐"고 여당을 저격했다.
◆국민의힘 54명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했다? NO, 59명 반대
<더팩트> 취재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같은 주장은 절반만 맞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021년 6월 29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송영길 전 민주당 외교통일위원장은 당시 결의안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로서 해양방출 결정 전에 주변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했지만, 일본 정부는 일방적으로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결정을 규탄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동 결의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과, 결정 철회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따른 안전성 문제 검증 △대한민국 정부의 IAEA 공동조사단 참여 요구 △인접 국가와의 긴밀한 협의 아래 방사성 오염수 처리방식 결정 등을 촉구했다.
해당 결의안은 재적 인원 300명 중 19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116명, 국민의힘 59명, 무소속 6명, 정의당 5명, 열린민주당 1명, 국민의당 1명이 찬성했다. 이 대표의 국민의힘 의원 54인 찬성 주장과 달리, 당시 59인이 찬성 표를 던졌다. 당시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었던 전봉민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몫까지 더하면 61인이다.
당시 찬성 의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강대식 강민국 곽상도 구자근 권명호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영식 김예지 김용판 김웅 김정재 류성걸 박대수 박성중 박진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병수 서정숙 송석준 신원식 양금희 유경준 윤두현 윤재옥 윤주경 윤창현 이달곤 이만희 이영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채익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전봉민 정경희 정동만 정진석 정찬민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태용 지성호 최연숙 최승재 최춘식 최형두 추경호 태영호 하영제 허은아.
반면 반대 표를 던진 의원은 3명(국민의힘 박수영·안병길·한기호) 뿐이다.
이외에도 2021년 4월 29일 당시 조태용 의원(현 국가안보실장)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5명(강대식·김기현·김석기·김성원·김태호·박대수·박진·이태규·전봉민·정진석·정찬민·지성호·최형두·태영호․한무경)이 힘을 실어줬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이 주로 담겼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18년에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확인했지만, 그동안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여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예방외교의 총체적 실패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확인한 2018년 10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대응해 왔음에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과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20년 11월 20일 일본대사관 경제부부장 니시나가 공사를 만나 "국제환경단체 및 일본 내 학계에서도 오염수 방류가 동해지역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측의 검증에만 의존한 정부 입장과 정보를 신뢰해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객관적 절차와 과학적 검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라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우려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발전소 부지 내에 보관 중이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방출 결정을 전격 발표했다. 따라 2023년부터 6월부터 30년에 걸쳐 약 137만톤에 달하는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환경운동연합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찬반을 물은 결과 85.4%가 ‘반대’ 의견을 냈다.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일본 정부 주장에 대해선 79%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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