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 국민에 피해"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직전보다 각각 5.3% 인상한 2분기 전기·가스요금에 대해 "(전 정부의)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며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조9000억 원의 주 기기 공급계약과 200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으로 고사 위기의 원전 생태계가 생기를 되찾고 있다. 13년 만에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수주로 끊어진 원전 수출을 재개했고, 차세대 원전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4000억 원 규모의 SMR(소형모듈원전) 개발사업에도 착수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전기요금은 ㎾h당 146.6원에서 154.6원으로,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MJ당 19.691원에서 20.735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4인 가구 기준 한 달간 전기료는 약 3020원, 가스료는 약 4430원 더 늘어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이유로 전기료 인상을 하지 않다가 대선 직후인 지난해 4월에만 한 차례 인상했다. 윤석열 정부는 '요금의 단계적 현실화' 목표에 따라 출범 이후 분기마다 전기요금을 인상했고, 가스요금은 지난 1분기에만 동결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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