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정의당의 '노란봉투법' 직회부와 맞바꾼 것"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야당의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검은 거래"라고 반발했다. 패스트트랙에 정의당의 협조가 필요한 민주당이 정의당의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직회부와 맞바꿨다는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을 향해 "특검법이나 간호법·방송법 등 중요한 법률안들을 제대로 토론도 하지 않고, 절차도 건너뛰면서 날치기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의당과 속닥속닥 검은 뒷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 갈등을 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라는 정치적 부담을 지우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어느 하나 설명할 수 없는 '갑툭튀' 입법"이라며 "오늘 쌍특검과 간호법·방송법의 강행 처리로 '쩐당대회ㆍ이재명 비리 방탄 입법'이라는 오명만 국민들의 기억 속에 추가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전날(26일) 논평을 통해 "쌍특검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을 두고 입법 거래한 작품"이라며 "50억 클럽 특검법은 김만배 일당을 민주당과 뒷거래한 정의당이 지정한 특별검사에게 넘기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역시 문재인 정권이 탈탈 털어 먼지 하나 못 찾은 사건을 다시 들춰보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답정너' 수사가 불 보듯 뻔하다"면서 "민주당의 이런 입법 독주는 결국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쩐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덮기 위한 방탄 목적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간호법과 방송법 등을 밀어붙인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반발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쌍특검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망상이 극에 달했다"며 "검은 거래로 정치해 온 국민의힘 눈에는 다 그렇게 보이겠지만, 정의당은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공조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법사위에 특검법안을 묶어두고 시간만 끈 건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다. 오늘 본회의에 올라갈 쌍특검 패스트트랙은 국민의힘이 자초한 일임을 기억하라"며 "국민의힘이 검은 거래, 모종의 거래한 것 아닌가? 특검을 최대한 미뤄 수사 진행을 방해하려는 검은 속내가 국민의 눈에도 다 보인다"고 되물었다.
정의당은 전날(26일)에도 이재랑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50억 클럽 특검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안은 이미 국민 과반의 찬성을 받고 있다"며 "국민적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야당만 욕하면서 자리만 뭉개면 대충 해결될 거라는 그 안일하고도 오만한 국민의힘의 태도가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불러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작 50억 클럽 특검을 가장 먼저 주장한 건 국민의힘이었음에도, 자당을 살펴보니 더러운 게 많아 찜찜했는지 이제 와 소리 높여 반대를 부르짖고 있다"며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과 함께 상임위에서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방송3법 등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표결 시 단체로 퇴장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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