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 기존 핵우산 정책과 뭐가 다른가"
"59억 달러 美 투자 규모? 초라하기 그지없어"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반도체법,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미국의 산업규제 해법은 담지 않았다며 '빈손 회담'이라고 혹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임기 마지막인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26일(현지시각)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안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으며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미 정상은 이날 새벽(한국시간) 핵과 전략기획을 담당하는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의혹 책임을 묻지 않은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친구가 친구를 염탐하는가'라는 NBC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신뢰가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며 끝내 미 정부의 대통령실 도청에 면죄부를 줬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국빈 방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그토록 강조했지만,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 된 셈"이라고 혹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산업규제 문제보다 북핵,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요청 등 안보 이슈가 주요 의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3대 의제를 관철하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출발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 설화를 일으키며, 처음부터 논의의 중심축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옮겨졌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넷플릭스 포함, 미 기업의 투자 규모가 59억 달러에 이른다고 홍보했지만, 삼성·현대차·SK 등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 정부 들어 133조 5000억 원(1000억 달러)을 투자했다며 대대적으로 미 행정부가 선전해온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번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반도체법과 IRA법 관련 질의에 한·미 정상이 모두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국가경쟁력,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할 핵심적이고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민주당뿐 아니라 기업, 국민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얻은 건가"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 순방 일정 중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데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들러리쯤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의 국익은 분명한데 우리 국익은 흐릿할 뿐"이라며 "부디 남은 체류 기간,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끝까지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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