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세사기 대책' 두고 "피해자에게 돈 빌려줄 테니 집 사라는 건 '약 올리기"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일 굴욕외교가 일본 역사 도발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기시다 총리가 지난 21일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공납하고 90여 명의 일본 의원이 단체 참배를 강행했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퍼줄 대로 퍼줬지만, 돌아온 건 '교과서 왜곡' '독도 침탈 노골화' '야스쿠니 집단 참배' 같은 도발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양보에 대한 일본의 상응 조치는 대체 어디 있나. 그런데도 정부는 오늘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기로 했다고 한다"라며 "선물 주고 뺨 맞는 굴욕외교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은 상처 입고 있다. 대일외교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을 요청드린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오늘부터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시작되는 것을 거론하며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외교전 나서서는 안 된다. 국익이 우선해야 한다"라며 "혹독한 실패로 끝난 일본 퍼주기 외교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대통령에게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외교' '국익외교'를 펼쳐달라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대책'을 두고 "눈가리고 아웅식 대책만 내놓았다"며 "민주당의 요구를 정부가 일부 부분 수용한 것은 칭찬하지만 핵심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초부자를 위해 수십 조 원씩 세금 깎아줄 돈은 있어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공공매입'할 돈은 없단 말인가"라며 "당장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줄테니 집을 사라고 하는 건 온전한 대책이 아니라 약 올리기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다. 피해자를 우롱하는 엉터리 대책은 그만두고 선 구제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적 재난에 걸맞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