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잇단 극단적 선택...박대출 "남은 법안 조속히 개정...실현 가능한 대책 세워야"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전세 사기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건축왕'으로 알려진 전세 사기 가해자의 배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 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께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통탄스럽다. 어떻게 해야 국민께 힘이 될지 더 큰 책임감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을 절망으로 밀어 넣은 사람은 건축왕도 전세왕도 아니고 열심히 사는 사람을 이용해 배를 채운 악덕 범죄자일 뿐"이라며 "악덕 범죄는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하고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속대책 법안 13개 중 8개는 개정이 완료됐지만 아직 남은 나머지 법안도 조속히 개정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매수권 요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선 보상 후 구상을 거론하고 있다. 우선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조율해서 실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류성걸 의원도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3107가구 중 경매가 예정된 것만 2000가구가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는 "올해 정부가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조처했으나 이런 사건의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전세 사기 대책이 온전히 작동하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경매 잠정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와 함께 생활자금지원 등 다각적인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경매 중단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동산 사기 범죄 가능하게 된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 사건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한 사건에 주범인 남 모 씨의 배후에 인천지역 유력 정치인, 당시 여당인 민주당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 들어오고 있다.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1년 전부터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 매수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경매로 넘어간 가구가) 100여 세대가 넘었다. 5월까지 3차 기일이 있는 세대를 보면 260여 세대 된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 대책을 두고도 "긴급 주거는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 그 가정의 상황에 다 맞춰서 들어갈 수가 없다"며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빨리 (경매에서) 낙찰받아서 살게 해 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 (경매)꾼들하고 경쟁해야 한다. 이 '꾼'들이 저희보다 (돈을) 더 쓴다. 그러면 경매꾼들한테 뺏긴다"고 했다.
그는 "이러지 않기 위해서 임차인들에게 낙찰 우선매수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낙찰받을 때 대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혜택이 있어야 한다"며 "국토부에 1년간 요청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안 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날(17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최근 '건축왕 사건'으로 불린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자였다. 앞서 지난 14일과 지난 2월에도 사건 피해자 2명이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