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법안에 여야 의견 차이...양곡관리법에 野 '재의 투표' 의지
간호법·의료법에 與 "중재안 제시하겠다"...협치 여지 남겨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윤재옥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김진표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연달아 만나 인사를 나누며 협치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박 원내대표와 현재 가장 쟁점인 양곡관리법을 두고 의견 차이만 재확인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먼저 김 의장을 만나 "21대 국회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여야가 생산적인 협치로 남은 1년을 보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의장님께서 여아 간 균형을 잘 잡아서 협치 분위기 만들어주시면 저희도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 의장께서 역대 어느 의장보다 협치와 정치 복원, 정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많이 고심하시는 걸로 안다"며 "남은 1년 동안 의장님 중심으로 여야가 정치를 복원하고 또 우리가 모두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장은 윤 원내대표가 경찰대를 수석 입학·졸업한 이후 경찰 직급에서도 가장 먼저 진급한 것을 거론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새롭게 도전하려는 하는 도전정신이 있다.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한번 결심한 일은 반드시 이뤄내는 추진력이 있다는 것"이라며 "원내대표는 대립과 갈등을 협상 해나가야 하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 꼭 맞는 분이 오셨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시작되는 전원위원회에) 국회의원 300분이 다 토론하고 그런 토론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에 공감대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면 여와 야가 같이 공통 분모를 찾아서 합의할 수 있는 기반 만들지 않겠나 기대한다"며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도 "최근에 보면 선거를 앞두고 여와 야가 한 교섭단체 의사대로만 의결돼 본회의 올라가는 법안 늘어나 의장으로서 걱정이 된다"며 "양곡관리법 등 다른 법안도, 과거에 제가 의회 활동했을 때의 경험으로 이 정도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협의가 이뤄질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한 교섭단체에서 본회의에 회부하나, 이런 좀 아니다 싶다"고 했다.
그는 "좀 더 긴밀한 협의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쟁점 법안) 리스트 뽑아서 드리려 한다. 보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해 달라"며 (정부 부처가) 국회에 와서 여야 협상에 자료를 제공하고 협의가 이뤄지도록 여야 양쪽 돌아다니면서 설명해야 하는데 이게 잘 안된다. 그래서 그 노력도 정부에 부탁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협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비공개 회담에서는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윤 원내대표에게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시절 함께 호흡을 맞춘 경험을 언급하며 "정책에서 전문성뿐 아니라 국회 운영에서 풍부한 경험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의원"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도 "(여당이) 윤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회가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한다"며 "당장 4월 국회에 오는 목요일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여러 현안이 있는데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고 민생을 우선시하는 국회의 모습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도 이에 "지금처럼 계속 서로의 입장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정치는 자칫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있다"며 "앞으로 모든 현안을 박 원내대표님과 잘 상의하면서 또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그 지점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면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박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로 협상했었다. 서로 신뢰가 있고 (박 원내대표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차담에서 박 원내대표가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얘기를 했다. 윤 원내대표가 재의 투표를 할 거냐 질문했고 박 원내대표는 '당연히 진행할 생각'이라며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며 "김 의장이 두 번의 수정안을 내면서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 했고 민주당은 농민의 반발·반대가 있었어도 합리적인 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다"면서 재의 투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두 번째로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받아야 한다. 3월 중에 업무보고가 열리길 기대했지만 용산 대통령실이 주호영 전 원내대표에게 제대로 확정을 못 해줬던 거 같다. 그래서 아직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4개월째 못 받고 있다"며 "이것만큼은 윤 원내대표가 4월 중에 운영위가 대통령실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달라 요청했다"고 전했다.
양곡관리법과 함께 야당이 직회부한 간호법·의료법에 대해서도 이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 올라온 안은 합의 처리해서 올라온 것인 만큼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저도 윤 원내대표에게 따로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간호법 같은 경우 1년 이상 논의 과정이 있었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들은 수정·의결해서 일각에서는 '깡통법' 아니냐 할 정도로 기존에 담긴 내용이 많이 빠졌다는 우려까지 있다"며 "그런데도 여기까지 힘들게 합의해서 온 만큼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이젠 통과시킬 때가 되지 않았나 윤 원내대표께서 각별히 챙겨보시면 좋겠다고 따로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양곡관리법을 두고 야당은 재의 투표에 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며 '직불금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전날(9일)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유상범 국민의힘 대변인은 관련 질의에 "직불금을 5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 국민의힘에서는 농민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중이다"며 "농민 삶을 증대할 좋게 하는 여러 정책을 계속 발굴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간호법과 의료법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민·당·정 간담회 개최해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우리 당의 중재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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