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 외교는 동전의 양면, 철학과 원칙 동일"
"외교 중심은 '경제', 해외시장 개척에 역량 집중"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한일관계 및 북핵 문제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국민 120여 명과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저는 취임 이후 자유,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해 왔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우리의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과 외교는 같은 것, 동전의 양면이다. 그래서 철학과 원칙이 동일하고, 우리 국민과 또 우리의 상대국에 똑같은 공정한 기회와 예측 가능성을 주어야 한다"며 "복합 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데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다.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패키지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외교·안보는 우리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미동맹은 이미 군사·안보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고, 한일관계 역시도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며 "앞으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서 원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와 해외시장 개척을 이뤄내는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잇단 무력 도발에 대해선 "동맹의 확장 억제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보강해야 한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먼저 공격을 받았을 때는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군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실전훈련으로써 역량을 극대화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난달 정부는 북한 인권 실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북한 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출간했다"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국제사회,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국민 패널들이 주로 질의했던 것과 달리, 외교·안보·국방·보훈 분야 전문가들이 질의를 주도했다. 1차 국정과제점검회의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민생 현안, 지역 균형발전 등을 다뤘던 반면, 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는 외교, 통일, 국방, 보훈 등 전문가들이 구체적이고 예리한 질의를 던질 수 있는 주제를 다뤘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이종섭 국방부,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정부의 외교·안보 현안과 정책을 직접 설명했다. 이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토론을 하고, 국민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최근 윤 대통령이 강조한 '당정 협의' 방침에 따라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태호 외통위원장,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참석해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에도 참여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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