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 격리는 안 된다"며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방을 벌이며 강하게 충돌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 의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근거로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한 시장 격리 의무화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라 주장하자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 요건에 의하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7년 동안 한 해도 강제매수를 하지 않을 해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틀린 이야기다. 발생하지 않을 이야기다"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시장 격리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강제적으로 매년 시장 격리를 해야 할 상황은 농민에게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명분을 강조했다.
한 총리와 신 의원의 언쟁이 이어지는 동안 정부의 입장이 맞다는 여당과 양곡관리법 거부권에 항의하는 야당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질의 도중 한 총리에게 "지금 질의자의 질의를 듣고 답변을 해달라"며 의원들을 향해서도 "의원님들은 청취해주시기 바라겠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농민한테 선택이 있다. 사전 조정하느냐, 사후적으로 격리하느냐인데 강제로 격리하는 법안에 근거를 둬 본인의 생활을 보전하느냐 이 3가지 방법"이라며 "강제로 (격리)하면 조정을 하지 않는다"고 완강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자 신 의원은 "사전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해서 양곡관리를 하자는 게 양곡관리법의 기본 취지이다. 시장 격리는 사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비상조치로 예비해놓은 것"이라며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들으려하지 말라"고 한 총리에게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한 총리도 "저는 의원님께서 듣고 싶은 답변만 들으시려고 하는 것 같다"고 반박하며 " 강제 수매 제도를 가지고 선제 조정은 이뤄질 수가 없다. 강제 격리가 있는 한 선의의 선제 조정은 안 일어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질의에 앞서 "검사독재, 국회무시, 농민무시, 윤석열 정부의 안하무인격 폭정이 장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폭락한 쌀값을 정상화 해달라는 절박한 농심을 짓밟고 끝내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했다.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넘어서 국민의 삶과 쌀값정상화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가 안들리나 아니면 일부러 외면하는 건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침묵하는 대통령, 청년과 노동자들에게 혹독한 69시간의 과로를 강요하는 대통령, 밖에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선량한 농심까지 매섭고 가혹한 대통령을 국민들은 원치않는다"며 "오죽했으면 후쿠시마 쌀은 사주고, 우리 쌀은 못 사주냐 이런 한탄이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발언 도중 여당 의원들은 "가짜뉴스"라며 신 의원에게 고성과 야유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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